최근 1년 사이 전기료가 40%가량 오르며 한국전력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내놨지만 신청자가 1%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하절기 전기요금 분납 현황'에 따르면 17일 기준 소상공인 전기료 분납 신청은 전국 1만2,578건에 그쳤다. 한전의 소상공인 전기료 분납 제도가 올해 6~9월 한시적으로 실시된 점, 전국 소상공인이 326만 업체에 달하는 점(소상공인진흥공단의 한전 제공 자료)에 비춰 지원 대상 중 실제 신청자가 0.4%에 불과한 셈이다.
5월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kWh당 8원 오르며 한전은 일부 주택용만 신청 가능했던 요금 분할 납부 제도의 적용 대상을 소상공인, 뿌리기업1까지 넓히기로 했다.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여름철에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신청 당월에 요금 절반을 내고 나머지 요금은 2~6개월 나눠서 낼 수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신청 건수는 1만여 건에 그쳤다. 분납을 신청한 평균 요금은 88만 원이다. 뿌리기업 신청 건수는 이보다 적은 387건이었다. 뿌리기업이 5만여 개사인 점을 감안하면 신청 비율은 0.8%에 그친다. 뿌리기업이 분납을 신청한 평균 금액은 5,600만 원이다.
신청자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제도가 복잡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혜택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혜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내야 한다. 이 제도를 알리는 홍보 예산도 카드뉴스 제작(120만 원) 등 290만 원에 그쳤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지원 제도가 나올 때부터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며 소상공인 전용요금제 같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확대나 요금 감면 등 직접 지원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며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맞춰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