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육부, 세금으로 '이사장 사유지 공사' 한국K-POP고 특별감사

입력: 2023.10.22 18:00

11면

'조치 안 한' 충남도교육청도 특별감사
처분 안 받은 학교... 보조금 또 신청 "악질적"

정부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사유지의 옹벽공사를 한 충남 홍성의 한국K-POP고와 부실한 감사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충남도교육청이 교육부 특별감사를 받는다. 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등 교육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교육청 감사는 이례적이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충남교육청이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살필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K-POP고는 도교육청에서 받은 국가보조금으로 재단 이사장 사유지 옹벽 공사를 했고, 도교육청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학교의 불법 행태를 확인하고도 환수·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있다.(한국일보 10월 17일 자 12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18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은 본보 보도를 인용 "한국K-POP고가 정부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내 재단 이사장 사유지에 옹벽을 설치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주문했다. 이어 "충남도교육청이 불법행위를 한 교장과 행정실장 등 3명에게 경고 처분만 내렸다"며 "황당한 처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 실장은 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한국K-POP고에 대한 감사 문제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K-POP고는 사유지에 불법으로 옹벽을 설치한 후 또다시 같은 목적의 공사를 위해 정부보조금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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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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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