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할 분"이라며 검찰 수사 책임자의 개인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저격 대상이 된 검찰 간부는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며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 미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서울·수원고검 및 두 고검 산하 지검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최소한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겠다"며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차장검사는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아파트 바로 옆 동으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는데, 이는 명문 학교인 대도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체납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는 기업 전문 검사로서 기업들은 그를 저승사자로 안다"며 "정작 자신은 2021년부터 2년간 확인된 체납액만 1,800만 원가량이고 자동차세도 안 내서 번호판이 영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장검사는 용인 모 골프장 (운영자의) 사위"라면서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대신 예약해주고, 비용을 할인해 편의를 봐줬다"고 강조했다.
불법으로 개인의 전과기록 조회를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고,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도맡았다"면서 "검찰의 명예가 달린 만큼 오후에라도 이 차장검사가 출석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 의혹 제기에 대해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보여주신 자료는 저도 처음 접하고 내용도 음영 처리돼서 알 수 없지만, 감찰 과정에서 문제 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섰다.
이 차장검사는 김 의원 발언 뒤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딸의 위장 전입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 "처남 집에 일시적으로 자녀 주소지를 옮겼던 것으로 현재는 해소됐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자녀 위장전입 의혹은 일부 시인했다.
다만 체납 의혹엔 "다른 집에 고지서가 발송돼 생긴 문제"라며 "체납된 사실을 알고 즉시 납부해 해결했다"고 해명했고, 전과 조회나 골프장 할인 등 편의를 봐줬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차장검사는 또 "특정 수사(이재명 대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혼소송 중인 처남 부부의 고소·고발 건에 얽혀 국감장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돼 유감"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이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간부다. 그는 국감 증인이 아니어서 이날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