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은 '5등급', 선택과목은 폐지... 2028 대입제도 개편 내용은? [영상]

입력
2023.10.16 18:00
한소범 기자
[휙] 2028 대입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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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중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10일 발표했다. 현행 고교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상대평가 병행으로 바꾸고 수능은 선택과목 폐지,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내신 부담을 완화하고 수능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내신 상대평가가 병행될 경우 과목 선택형 제도인 고교학점제 취지가 무색해지고 수능 변별력 저하로 대학별 고사가 강화돼 입시 부담이 되레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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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범 기자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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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태균과 부적절한 일 하지 않았다"... 의혹 해소 못한 채 두루뭉술 거리두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얽힌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주라'는 윤 대통령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지만, 구체적 설명 없이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한 것이다.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공개 내용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명씨를 둘러싸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관련 "부적절한 일도 하지 않았고, 감출 것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먼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누구를 공천 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2022년 5월 9일 대통령 취임식 전날 윤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국민의힘에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지만, 이를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명씨에 대해 "제가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초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취임식 전날 명씨와 통화한 자체는 인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명씨 관련 의혹이 터져 나오자, 대선 경선 후반부터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지만 취임식 전날 육성 녹취가 폭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선거 초반 도움을 준 명씨에게 매정하게 할 수 없어 전화를 받아 줬다고 비서실에 분명히 전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명씨에게 고생했다는 한마디를 한 것 같다.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지만 (만약에) 했다면 이미 당에서 딱딱 집어서 전략공천을 마무리 지었던 시기였다"는 애매모호한 해명을 내놨다. 해당 통화는 당선 축하 인사에 화답하는 차원이었을 뿐, 공천 개입에 영향력을 발휘한 증거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당선인 시절에는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다"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공관위)원장이었는데 재보궐 선거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을 정도로 당 공천에 관심을 가질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대선 경선 시절 명씨를 통해 위법한 여론조작을 의뢰했다는 의혹도 적극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잘 나왔기 때문에 조작할 이유가 없었고, 잘 안 나오더라도 조작 같은 건 제 인생을 살면서 해본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취임 이후 대통령실이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계속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세금으로 지지율 조사 하지 말라는 게 제 원칙"이라며 "나랏돈 쓰는 게 간단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창원 국가산단 관련 정보가 명씨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산단 지정은 오픈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비밀리에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모략"이라고도 발끈했다. 명씨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선을 그었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명쾌하게 풀린 의혹은 없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와 명씨의 접촉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윤 대통령은 "아내 휴대폰을 좀 보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따로 물어봤더니, (김 여사) 본인도 (대통령 취임 후에) 몇 차례 일상적 문자 정도 나눴다고 얘기하더라"고 김 여사 전언 수준으로만 해명을 하는 데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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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4년 만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자신의 숨통을 조였던 '사법 리스크'를 유발한 미국 검찰의 형사 기소 4건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던 만큼, 재집권과 동시에 '정적 제거'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자는 보복을 기반으로 선거 레이스를 펼쳐 왔고, 이제 복수에 나설 수 있는 완벽한 위치를 점했다"고 짚었다. 이어 "대선 승리로 대중의 지지와 권력을 모두 얻게 돼 복수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매체가 꼽은 트럼프 당선자의 보복 대상 1·2순위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해 네 차례의 형사 기소를 당한 것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보복 의지를 대놓고 드러내 왔다. "(재집권 시)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인 바이든과 그의 가족 범죄를 추적할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은 게 대표적이다. 이번 선거 운동에서 경쟁자 해리스에 대한 '탄핵'을 운운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 9월 펜실베이니아주(州)에서 열린 유세 도중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정부의 국경 문제 관련 정책 및 대처를 비판한 뒤, "해리스는 탄핵을 당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세에서도 "불법 체류자를 수용한 해리스가 공화당원이었다면 중범죄로 탄핵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폴리티코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트럼프 살생부'에 올라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6년 대선 기간 중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가 연방수사국(FBI)을 동원해 나를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로 중요 안보 사항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땐 "(클린턴을) 감옥에 가두라"라는 구호로 재미를 보기도 했다. 민주당의 '거물'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과의 악연도 유명하다. 지난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 선거에서 '20선 고지'에 펠로시는 하원의장 시절,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두 차례에 걸쳐 주도했던 전력이 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을 이끄는 마크 저커버그도 트럼프 당선자가 벼르는 인물로 거론됐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저커버그가 선거 관련 시설 투자를 위해 비영리 단체에 4억2,000만 달러(약 5,900억 원)를 기부한 데 대해 트럼프 당선자는 "민주당을 도우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 출간된 자신의 책 '세이브 아메리카'에서도 저커버그를 겨냥, "불법을 저지르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라는 악담을 퍼부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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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배우는 우크라이나군, 음란물 보는 북한군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병력에게 한국어 교육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전장에서 맞닥뜨렸을 경우에 대비해 주요 어휘를 숙지하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이 제한됐던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로 건너온 북한군이 음란물에 탐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복무 중인 군인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약 2주 전 북한군과 교전하거나 북한군 포로 심문 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자료가 우크라이나군에 배포됐다. 앞서 친(親)우크라이나 자원봉사단체인 인폼나팜 등은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작성했다는 한국 어휘집을 공개한 바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실전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당시 공개된 자료집에는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혔어" "2분 준다" "군사 특기가 뭐야" "지휘관들이 너를 버렸다" "항복하면 음식, 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등 75개 문구가 담겨있다. 한국어가 우크라이나어 및 키릴 문자(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글자)로 음차 표기한 내용과 병기돼 있는 형태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자료집을 받은 한 우크라이나 병사는 "우크라이나가 두 개의 핵 보유국(러시아·북한)과 맞서게 된 현실에 모두 아연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6일 엑스(X) 계정에 신뢰할 만한 인사가 알려준 소식이라며 "러시아에 파견되기 전 북한군은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었다"며 "(러시아 파병 후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결과) 그들은 포르노에 탐닉하고 있다"고 전했다. 래크먼은 FT에서 오랜 시간 국제 문제에 관한 칼럼을 써온 유력 칼럼니스트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음란물 시청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북한인들의 인터넷 습관 및 일과 외 온라인 활동을 확인할 수 없다"(찰리 디에츠 대변인)고 답했다고 미국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디에츠 대변인은 "우리 관심은 우크라이나 지원 및 중대한 지역 안보 우려 해결이며 북·러의 군사 관계라는 보다 심각한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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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잔해 880톤 중 3그램 회수... 사고 13년 만에 첫 성공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사고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 잔해(데브리) 중 극소량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발생 이후 13년 8개월 만이다. 7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격납용기 안에서 핵연료 잔해를 일부 회수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이날 회수한 핵연료 잔해는 3g 이하로 추정된다. NHK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를 회수하기 위해 약 22m 길이의 신축형 파이프 장치를 개발했다. 지난 2일 파이프 끝에 부착한 손톱 형태 장치를 이용해 5㎜ 정도 크기의 핵연료 잔해를 떼어내 격납용기 밖으로 꺼냈다. 이후 방사선량을 측정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반출 작업을 완료했다. 도쿄전력은 회수한 잔해를 '글로브박스'라고 불리는 밀폐 장치에 넣어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이바라키현 연구소로 옮겨 분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원전 폐로의 첫 삽은 떴다. 반출 시도 3년 만이다. 핵연료 잔해 반출은 사고 원전 폐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자 핵심 과정으로 불린다. 도쿄전력은 2021년부터 핵연료 잔해 회수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기술 및 장비 문제로 세 차례 연기하며 3년을 흘려보냈다. 도쿄전력의 황당한 실수로 지연되기도 했다. 지난 8월 22일 반출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장치 설치 순서가 잘못된 것을 당일 오전에 발견해 준비 단계에서 작업을 중단한 적도 있다. 잔해 회수 후 작업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1~3호기에 남아 있는 핵연료 잔해가 880톤이나 되기 때문이다. 핵연료 잔해를 전부 꺼내기 전까지 원자로로 유입되는 빗물과 지하수로 생기는 오염수도 계속 늘어난다. 그만큼 오염수 해양 방류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도쿄전력은 2051년 원전 폐로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작업 지연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쿄전력은 이날 회수한 핵연료 잔해 분석이 끝난 뒤 구체적인 반출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원전 폐로를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을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