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현경·차서원, 부모 됐다…"아들 출산"

입력
2023.10.16 10:20
기자
'두 번째 남편'으로 인연 맺은 엄현경·차서원
엄현경 소속사 관계자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

배우 엄현경과 차서원이 부모가 됐다.

16일 소속사 여진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본지에 "엄현경이 아들을 출산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앞서 본지 취재를 통해 엄현경 차서원의 결혼,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MBC 드라마 '두 번째 남편'으로 인연을 맺은 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열애를 이어오던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그 과정에서 생명이 찾아왔다.

차서원은 지난해 11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새 생명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뒤 그는 팬카페에 편지를 올려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서원은 전역 후 엄현경과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

한편 엄현경은 '두 번째 남편'을 비롯해 '엄마의 정원' '최고의 결혼' '다 잘될거야' '싱글와이프' '숨바꼭질' '청일전자 미쓰리' 등의 드라마로 시청자들을 만나왔다. 차서원은 '별별 며느리' '왜 그래 풍상씨' '두 번째 남편' 등을 통해 안방극장에서 활약했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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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북한군 전장 배치’ 주장에 “뭐 할지 더 지켜봐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 배치됐다는 우크라이나군 주장의 사실 여부를 미국 국방부가 확인하지 않았다. 아직 파병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미국 측 설명이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은 북한군의 첫 병력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등 전장에 배치됐다’는 우크라이나군발(發)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 “밝힐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 상황에 대해 더 파악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도 “업데이트할 게 없다”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어제 밝힌 대로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다는 증거가 있다. 다만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대답했다. ‘북한군이 훈련 장소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아직 모른다는 얘기냐’는 후속 질문에도 그는 “(공개할 게) 없다(nothing)”며 “그들이 무엇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재차 답했다.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군 참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느 정도 수위의 대응이 필요한지는 미국의 고민거리다. 이미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한 직접 군사 행동 등 강경 대응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싱 부대변인은 “만약 북한이 전투에 참여한다면 공동 교전국이 되는 만큼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이슈”라며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우리 동맹국에 영향을 미칠 텐데 특히 한국이 그렇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파병으로 북한이 얻는 반대급부다. 일단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 아울러 북한 입장에서 군사 무기를 시험하고 병사들에게 실전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은 자국군이 작전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전날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 지역이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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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3억 쏘는 머스크에 미국 법무부 '경고'... 테슬라 주주들도 부글부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州)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상대로 매일 한 명을 추첨해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 원)를 주겠다고 약속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결국 미국 법무부로부터 위법성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테슬라 주주 사이에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한 그의 정치적 무리수가 테슬라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최근 머스크에게 그의 100만 달러 지급 이벤트가 "연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됐다. 머스크는 실제로 지난 19일 첫 추첨을 시작했고, 22일까지 펜실베이니아 등에 사는 주민 4명이 100만 달러에 당첨됐다. 머스크의 이 같은 튀는 행동은 정치권에 논쟁을 불렀다. 민주당 등에선 머스크가 청원 서명 자격을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유권자 등록에 대한 대가 지급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해 왔다. 이에 법무부가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머스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머스크가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날 테슬라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3분기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0.72달러로,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의 평균 예상치(0.58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순이익은 21억6,700만 달러(약 2조9,935억 원)로 작년보다 17% 증가했고, 영업이익 역시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끊고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실적 발표 뒤 테슬라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2%나 올랐다. 그러나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주주들은 머스크의 정치 활동을 문제 삼는 질문을 쏟아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전했다. 한 익명 투자자는 "머스크에게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그의 공개적인 정치 활동은 주주 가치 보호라는 CEO로서의 책임과 상충된다"고 질타했고, 다른 투자자는 "테슬라는 머스크의 행동이 판매나 성장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CNBC는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이 실제로 불러온 재정적 영향을 정량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딥워터 자산운용의 진 먼스터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최근 4개월간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이 (테슬라) 인도량 5,000~1만 대를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전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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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화에 3차 예비비 추진... 1·2차 2000억 대부분은 의사 인건비로 소진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3차 예비비 편성을 추진한다.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반대’ 집단사직에 대응한 비상진료체제 국면에서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 당직비와 공중보건의 파견 비용, 대체 인력 채용 등 인건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3월과 5월 두 차례 편성된 예비비는 약 2,000억 원 규모였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3차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1,700억 원과 응급의료기금 50억 원, 불용예산 등을 전용하고 부족분만 받기로 했다. 1차 예비비 1,254억 원, 2차 예비비 749억 원보다는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는 예산 외 지출에 쓰는 ‘정부 비상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편성된 예비비는 대부분 소진됐고 현재는 다른 예산들을 끌어모아 인건비 지원에 활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은 재원 조달이 어렵게나마 가능하지만, 향후 예측하지 못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비비와 별도로 건강보험 재정도 9월까지 비상진료체제 유지에 6,237억 원이 집행됐다. 다만 건보 재정은 수술, 처치, 검사 등 의료행위에 기반해 지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진 인건비로는 쓸 수 없다. 정부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이송·전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 입원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은 예비비로 충당해 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예비비 세부 사용 내역’을 보면 두 차례 예비비 2,000억 원 중 1,676억 원 이상이 의사 인건비로 지출됐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진 당직 수당이 946억3,500만 원으로 전체 예비비의 절반에 가깝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신규 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에 378억2,900만 원이 사용됐고, 공보의와 군의관 파견 수당 217억1,600만 원,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 수당 134억4,100만 원이 각각 집행됐다. 의사 외 인력에 투입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다.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금이 55억 원, 권역응급센터 중증도 분류 전담인력 지원금이 48억4,600만 원이었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에 27억8,900만 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에 26억5,900만 원이 쓰였다. 사용처를 기준으로 보면 예산 지원이 대형병원에 과도하게 쏠렸다는 지적도 있다. 허 의원은 “예비비가 지역 균형 관점에서 사용돼야 하는데 상급종합병원이 주로 혜택을 봤다”며 “합리적 지출인지 검토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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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육비 미지급' 감치명령 결정 165건인데…유치장엔 49명뿐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실제 감치된 비율이 올해는 3분의 1, 이전 5년간은 5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치 대상자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양육을 맡은 한부모의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난달 법 개정을 계기로 감치명령을 건너뛰고 즉각적인 제재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4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신청이 최종 인용된 건수는 165건이었다. 하지만 올해 실제로 전국 유치장에 감치된 건 9월 말까지 49건으로, 인용 건수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그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 조치' 순서로 이뤄졌다. 불이행 확인 시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90일간 양육비 지급이 안 되면 감치명령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불이행하면 그제야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신청 건수는 매년 각각 1,500건대와 500건대 전후를 유지하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감치명령까지 인용된 건수는 △2019년 298건 △2020년 250건 △2021년 241건 △2022년 392건 △2023년 335건으로 연 평균 303건에 달했다. 반면 전국 경찰서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된 건수는 △2019년 81건 △2020년 53건 △2021년 82건 △2022년 68건 △2023년 52건으로 연 평균 67건이었다. 이 기간 감치명령 인용 건수의 22%, 감치 대상 5명 중 1명꼴로만 명령이 집행된 것이다. 감치명령 인용 건수와 실제 감치 현황 간 괴리가 큰 이유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불이행자의 도주 등으로 경찰이 감치를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치명령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평균 6개월~1년가량 소요되는 점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속한 처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다만 지난달 27일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제재 조치가 보다 원활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행명령 직후 감치명령 없이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행명령은 90% 이상이 받아들여지는 반면 감치명령은 인용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결정해 즉각적인 제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절차적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제재 조치 집행의 어려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에까지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양육비 지급률을 끌어올릴 효과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뿐 아니라 청구 소송을 하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아예 없는 한부모도 적지 않다"며 "실태 파악에서 나아가 모두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