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수교 60주년...경총 주한 EU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 개최

입력
2023.10.12 15:45
23면
이윤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서울 광화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한 EU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열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비롯한 EU 23개국 대사단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해 한국과 EU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했다"며 "5월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간 경제협력 관계가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환경, 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U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2030 부산엑스포에 EU 대사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손 회장은 "2021년 4월 경총은 ESG 경영위원회를 설립해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확산을 돕고 있다"며 CSDDD에 우리 기업들의 현실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EU 측에 요청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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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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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할 것"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에게 붙은 친윤(윤석열) 딱지를 "정치권의 용어"라고 반박하며, 부실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사건 수사를 책임지게 된 그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다짐했다. 이 지검장은 16일 첫 출근길에 각종 의혹들에 직접 입을 뗐다. 그는 야권을 중심으로 '친윤 검사'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갈등설도 부인했다. 그는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그동안 잘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 본인도 인사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자신의 임지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도 자신에 대한 세간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불식시키려는 표현을 담았다. 그는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여사 수사도 혐의가 있으면 법대로 하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그를 친윤이라고 보는 근거는 그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내에선 그 이력만을 두고 '친윤'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기나 검찰총장 재직 초반기에는 중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2020년 1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보임됐다. "수사를 잘하면서도 친윤이 아닌 검사를 고르고 골라서 데려왔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같은 해 9월 대검 대변인으로 발탁됐을 때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중이던 윤 대통령을 고립시키기 위해 근무연이 거의 없는 검사를 대변인으로 뽑았다는 뒷말도 나왔다. 그의 정체가 '친윤'인지 '비윤'인지, 아니면 '검사 이창수'인지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꾸려질 이 지검장 체제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할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김 여사 사건을) 제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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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중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집행정지 기각·각하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성은 인정했지만,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료개혁이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효력을 멈추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16일 부산대 의대 재학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기각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지만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청인 중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각하란 당사자 자격 등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비슷한 취지의 소송 7건에 대해 모두 소송 당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의대 증원 관련 정책의 직접 당사자는 의사나 의대생이 아닌 각 대학 총장이란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에 대해서만은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직접 상대방(총장)이 아닌 제3자도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면 집행정지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3자(재학생)의 법률상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한 판단이다. 여기에 집행정지의 또 다른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다. 과다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단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정지가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어려움에 처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 자체는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학습 환경 사항은 대학 측이 가장 잘 파악할 것"이라면서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자체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각하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이 인정된 점은 의료계의 승리"라면서도 "다만 정부의 공공복리가 우선한 점을 감안하면 무승부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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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도 "이스라엘 가자 통치 반대"… 흔들리는 '네타냐후식' 전쟁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전후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지구 통치를 포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네타냐후 총리가 명확한 전후 구상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하마스 섬멸'이라는 목표에 매달려 기약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작심 비판한 셈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민간 또는 군정에 의한 통치를 할 계획이 없으며, 하마스를 대체할 통치 주체를 즉시 세우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군사적으로 장악하면 "유혈 사태와 희생자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전쟁 초기부터 이런 의견을 내왔지만, 내각으로부터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발언 직후 이스라엘 전시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야당(국민통합당) 대표 베니 간츠도 갈란트 장관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힘을 실었다. 정치적 라이벌인 이들과 네타냐후 총리 간 갈등은 개전 초기 때부터 드러난 바 있다. 영국 가디언은 "갈란트 장관의 발언은 군 지도부 사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갈란트 장관의 발언은 최근 하마스 섬멸이라는 '네타냐후식' 전쟁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냔 회의론이 비등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완전히 토벌해 무력화한 줄 알았던 하마스가 최근 부활 움직임을 보이자 군사작전을 재개한 상태다. 가자지구가 리더십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한 하마스는 언제까지고 게릴라 활동을 벌일 수 있고, 지독한 소모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스라엘 안팎의 시각이다. 이스라엘군 장성 출신 이스라엘 지브는 미 워싱턴포스트에 "정치적 계획 부족으로 지금껏 군이 얻은 이익이 증발해버렸다"며 "외교적 해결 없는 군사 활동만으로는 늪에 빠지게 된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또다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이날 갈란트 장관 발언 이후 화상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통치 주체로 하마스도,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자지구의 새 민간 정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사실상 장기간 군 주둔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술 더 떠 이타마르 벤-그리브 국가안보장관을 비롯한 극우 인사들은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이들은 아예 전후 가자지구 밖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주시키고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 직접 통치하자고 주장해왔다. 이 가운데 미국은 전후 가자지구에 미군을 포함하지 않는 다국적 평화유지군 파견을 아랍권에 제안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새 안보 체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미군 대신 아랍권이 나서서 공백을 메운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수 아랍 국가는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미국의 구상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섣불리 군을 파견했다가 가자지구의 복잡한 상황에 휘말릴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후 가자지구 구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부담이라고 FT는 전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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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전통 깨고 '초여름 첫 대선 토론' 전격 합의한 바이든·트럼프, 왜?
11월 미국 대선에서 4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6년 전통을 깨고 초여름에 일찌감치 첫 공개 토론을 벌이기로 전격 합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요한 요구를 바이든 대통령이 수용하면서다. 열세를 인정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CNN방송은 6월 27일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TV 스튜디오에서 청중 없이 차분하게 진행되는 방식이다. 두 번째 토론은 9월 10일 미국 ABC방송이 주관할 예정인데, 같은 형식이 될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6월 첫 토론은 파격적이다. ‘9월 이후 세 차례’라는 36년 관행을 깼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 후보들은 1988년 이후 매번 초당적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세 번의 토론회에 참가해 왔는데, 시기는 늘 민주·공화 양당이 여름 전당대회를 통해 공식 후보를 지명한 뒤 가을 무렵이었다. 올해 역시 토론위가 9월 16일과 10월 1, 9일에 일정을 잡아 둔 상태였다. 원래 ‘조기 토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 건강과 체력을 깔보고 폄하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지난 9일에도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장 시작하자”며 수도 워싱턴이나 뉴욕을 토론 장소로 거론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향 계기는 지지율 답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묶여 있고 자신은 수천만 달러를 광고에 지출한 유리한 상황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바이든 대통령이 역전을 노리고 도박을 걸었다는 게 미국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그러나 계산만큼은 철저했다. 워낙 고령(81세 6개월)인 만큼 대통령이 90분간 공개 무대에 서는 일은 적을수록 안전하다는 게 바이든 선거 캠프의 판단이었다. 토론 횟수를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인 배경이다. 7, 8월 토론을 추가하자는 트럼프 측 요청을 바이든 측이 거부한 것은 당연한 대응이었다. 게다가 토론 때 부진할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투표일에 임박해 타격을 입으면 회복할 시간이 없다. 이는 트럼프 측과도 이심전심이었다. 토론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불만도 영향을 미쳤다. △조기 투표가 시작된 뒤 토론이 이뤄지고 △청중 등이 동원되며 토론회가 오락화하는 데다 △주최 측이 규칙을 너무 느슨하게 적용한다는 게 이날 바이든 캠프가 토론위에 보낸 서한에서 지적한 전통적 토론회의 단점이었다. 전·현직 대통령이 상대방에게 갖고 있는 자신감도 의기투합에 도움이 됐다. 두 토론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10% 안팎인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자격 미달로 배제되도록 설계돼 있는데, 두 사람 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인식했을 공산이 크다. 동상이몽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