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공동파업… 고용부 "재고해야" 경고

입력
2023.10.10 17:30
서울대·경북대 병원, 건보공단, 부산지하철 참여

서울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동조합 4곳이 11일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참여자는 약 2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의료ㆍ교통 분야 필수 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일부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다.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을 리모델링하며 병상 14개를 축소하기로 했는데, 노조는 “서울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아울러 중환자실 간호사 1명당 환자 2명의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 조합원은 약 3,800명으로,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조합원 1,000명이 매일 번갈아 가며 파업에 참여한다. 의사 근무나 진료, 수술 등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부 의료 인력이 빠지면서 검사 지연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파업 명분으로 직무 성과급제 도입 중단, 인력 충원 등을 내걸었다. 국민건강보험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강원대ㆍ울산대ㆍ충북대병원 등 다른 국립대병원도 파업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추후 파업 규모는 커질 수 있다.

역시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부산지하철 노조도 10일 최종교섭이 결렬되면 11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최저생계비에 근거한 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인원감축 구조조정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파업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1∼3호선을 평소와 같이 정상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배차간격을 10분에서 최대 33분으로 늘려 평소 대비 50%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은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의 9월 파업을 잇는 ‘2차 파업’ 성격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종료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한 파업으로 진행되며, 회사 측과의 교섭 상황에 따라 중단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공운수노조의 2차 파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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