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태원 참사 유족,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위법"

입력
2023.10.09 14:33
10면
김재현 기자
"공유지 무단 점거, 변상금 부과 대상"

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희생자 분향소는 공유지를 무단 점거해 법에 저촉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9일 서울시와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집회·시위가 적법하더라도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시민대책회의가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도 "서울광장은 스케이트장 사용 신고가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 조례에 따라 중복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유족 등은 참사 100일째가 되던 올해 2월 4일 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이후 서울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등을 거쳐 분향소 설치를 불허하는 한편, 불법 설치물로 간주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전달했고 변상금 2,900여만 원도 부과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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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25명, 바이든에 ‘후보 사퇴’ 요구 준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TV 토론 참패’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당 민주당 의원들의 ‘대선 후보직 사퇴’ 요구가 대거 분출할 조짐을 보이는가 하면, 당내 좌절감도 급속히 번지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조건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민주당의 자중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민주당의 한 보좌관을 인용해 “민주당 하원의원 25명이 며칠 안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좌관은 이번 주 예정돼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ABC방송 인터뷰가 중요하다며 그가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후보 사퇴 요구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통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조율된 유세가 아니라, ‘질문 공세’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의 불안감은 또 다른 보좌관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 보좌관은 경합 지역구의 중도파 하원의원들이 유권자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를 “마치 댐이 무너진 듯하다”고 표현했다. 이날 15선인 로이드 도겟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이 연방의원 중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보 사퇴를 공개 촉구하자, 이를 계기로 곳곳에서 ‘대선 후보 교체론’이 가시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뿐이 아니다. 아예 대놓고 ‘바이든 필패’를 언급하는 의원들도 나왔다. 재러드 골든 민주당 하원의원(메인)은 이날 한 지역 신문 기고문에서 바이든 대통령 토론 모습과 관련,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동요시키지는 않았다”며 “이번 대선의 결과는 몇 달간 나에게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트럼프에게 투표할 생각이 없지만 그가 이길 것이다. 나는 괜찮다”고 덧붙였다. 수개월 전에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는 뜻이었다. 마리 글루센캄프 페레스 하원의원(워싱턴)도 같은 의견을 냈다. 페레스 의원은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두 봤고, 본 것을 되돌릴 수 없다.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질 것으로 생각한다. 토론의 피해는 발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두 의원 모두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사퇴 요구를 하진 않았으나, 아직 대선이 4개월 남았음에도 ‘패배가 뻔하다’라는 좌절감을 표출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닌달 27일) 토론에서 바이든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이후, 민주당의 단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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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3일 대구로 향했다. 23일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영남' 표심을 의식해서인데, 특히 원 후보는 100만 명가량이 몰리는 대구치맥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7·23 전대를 앞두고 책임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했다. 84만여 명 중 대구·경북(TK)에 20%인 17만 명 정도가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남(PK)까지 확장하면 책임당원의 30만 명 이상이 포진한 영남이 승부처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80% 일반 여론조사 20%를 반영해 당 대표를 선출한다. 당원 조직도 견고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당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프레임을 뒤집어야 하는 후보들의 영남 공략이 눈에 띈다. 실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당권 레이스가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열흘 동안 최소 나흘 이상 영남을 방문했다. 나 후보는 지난달 26일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28일 대구, 1일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다시 대구를 찾았다. 원 후보도 지난달 25~28일 경북·대구·부산·경남에서 선거운동을 펼친 뒤 이날 다시 대구를 찾았다. 윤 후보 역시 지난달 28~30일에 이어 이날 다시 영남을 방문했다. 원희룡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개막하는 '2024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대구의 가장 큰 여름축제로 행사 기간 전국에서 100만 명의 시민이 몰리는 만큼, 당원은 물론 일반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호기다.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 행사에서 조우해 화제가 됐다. 나 후보는 애초 이 행사에 참여하려다, 채 상병 특검법 반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 윤 후보도 당내 사정 등을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다. 대구를 찾은 후보들은 유력 주자인 한 후보 견제에 주력했다. 나 후보는 대구 수성갑 당원간담회에서 "두 사람(한동훈·원희룡)이 너무 거칠게 싸우고 있다. 너무 친윤을 해도 안 되고 반윤을 해도 안 된다"며 "두 분 중 한 분이 되면 이 당이 하나가 안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원 후보는 행사 참석에 앞서 가진 대구 중·남구 당원간담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정말 아끼는 후배지만, 총선 참패 이후 당을 바로 맡아서 흉악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집단과 맞서긴 시기상조"라며 "당이 위기일 땐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고 기다려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고 재차 한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도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지금 계파 간 줄을 세우는 것은 결국 친박·비박보다 더 파괴적인 당정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후보의 공격에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한 후보는 이날 서울지역 구청장협의회 연구모임에 참석한 뒤, 당 실버세대위 운영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한 후보도 지난달 27~29일 대구와 부산을 방문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만남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영남 공략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당의 한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지역 순회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 표밭인 영남 공략에 후보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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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다시 등장한 필리버스터...與 안간힘에도 거부권 행사 수순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3일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1대 국회 때인 2022년 4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 필리버스터 이후 2년 만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곧장 강제 종결 수순을 밟으면서 '법안 통과→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첫 안건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올렸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주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나섰다. 유 의원이 단상에 오르자마자 여야는 기싸움을 벌였다. 유 의원이 국회의장 인사를 생략한 채 회의장 방향으로만 고개를 숙이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라고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이 "인사받으실 만큼 행동만 하면 인사하겠다"고 응수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우 의장과 설전 끝에 오후 3시 39분 단상 앞에 선 유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을 두고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이 사건의 기초 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가 없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 의원은 "공부 좀 하세요"라고 맞받으며 설전을 벌인 것이다. 유 의원은 4시간 16분에 걸친 발언을 끝내고 7시 55분쯤 단상을 내려왔다. 이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약 50분 간의 토론을 마치자, 8시 45분쯤 두 번째 여당 주자로 주진우 의원이 연단에 올라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주 의원은 "애국심과 공명심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박정훈 대령의 수사는 애국이 아니라 국가 수사기관의 폭력이 될 수 있다"며 박 대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필리버스터 시작 6분 만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력화에 나섰다. 국회법상 종결 동의 안건은 제출 후 24시간 뒤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뭉치면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종료될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특검법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름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에서 재투표가 이뤄진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감안해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19일 전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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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이 파리서 슈퍼카 쇼핑?… “우크라 흔드는 러시아 ‘딥페이크’”
최근 온라인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배우자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와 관련된 영상이 확산됐다. 슈퍼카 부가티 ‘투르비옹’ 모델도 관련돼 있다. '투르비옹'은 전 세계에서 250대만 한정 생산되는 고급 모델로, 가격은 480만 달러(약 66억 원) 수준이다. 지난달 7일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행사 참석차 파리를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에게 부가티 측이 비공식 거래를 제안했고, 젤렌스카 여사가 구매했다는 게 해당 영상의 골자다. 근거도 제시됐다. 한 부가티 지점에서 근무한다는 남성 딜러가 영장에 등장, 계약서와 송장 파일까지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2년 반가량 이어지는 와중에, 영부인의 ‘사치성 해외 쇼핑’은 우크라이나 정권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파장이 컸다. 그러나 가짜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위 ‘딥페이크(영상·이미지·음성 조작물)’였다. 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문제의 영상은 엑스(X)에서 24시간 만에 조회수 1,800만 건을 기록했다. 친(親)러시아 인플루언서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열심히 퍼 나른 탓이다. 부가티는 공식 성명을 내고 “위조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현지 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해당 영상 출처는 ‘숨겨진 진실’이라는 프랑스 웹사이트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AI로 언론 보도를 교묘하게 짜깁기해 홈페이지 화면을 채운 허위 사이트다. 분석을 맡은 미 사이버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 등은 “영상 속 딜러부터 송장 사본까지, 모두 조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CNN에 전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펼쳐 온 정보전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본다. 일단 유튜브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고 가짜 언론 사이트를 만들어 기사화한 뒤, 포섭한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 살포하는 식이다. ‘전선에서 죽어가는 군인,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부패한 대통령 영부인은 슈퍼카 쇼핑에 여념이 없다’는 서사를 만들어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흔드는 게 목적이다. 과거에도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딥페이크 공작’은 많았다. 2022년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민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자’고 말하는 가짜 영상·음성이 퍼졌던 게 대표적이다. 젤렌스카 여사를 노린 딥페이크도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110만 달러(약 15억 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카르티에’ 보석을 샀다는 허위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는가 하면, 조작된 여권 사진과 함께 대통령 부부가 조국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탈출하려 했다는 헛소문도 떠돌았다. 올해 2월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을 연기한 것을 두고 ‘서방 지원이 절실한 젤렌스키 정부가 마크롱 암살 계획을 세우고 러시아에 누명을 씌우려다 들켰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가짜 뉴스도 등장했다. 이는 프랑스 매체 ‘프랑스24’의 보도로 둔갑해 더욱 확산했는데, 실제로는 가자지구 전쟁 전황을 전하던 앵커의 목소리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