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 지역상품권 예산 미편성에… 여야 불문 지자체 "국비 지원 필요"

입력: 2023.10.08 15:30

행안부 '건전재정 기조'로 관련 예산 미편성
17개 광역단체 대부분 "국비 지원 절실하다"
천준호 "가계 부담 감소 효과적… 국비지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지원 예산을 미편성하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미편성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결과, 올해 국비 지원이 제외된 서울시와 입장을 유보한 인천·대전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 광역단체가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인 광역지자체에서도 행안부의 예산 미편성 방침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시장이 재임 중인 대구광역시는 "국비 미지원 시엔 사업 운영이 힘들 것으로, 지방 재정상황이 열악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지원 시 지역상품권 발행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지사가 재임 중인 충청북도 역시 "경기불황 속에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지역상품권 사업에 국비 예산이 미편성되면 발행 규모 및 할인율 등을 축소 운영해야 한다"며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격차가 발생해 지역 간 수혜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지역상품권은 약 10% 할인혜택을 지역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13조3,000억여 원에서 지난해 27조2,000억여 원으로 판매가 늘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통상 할인된 금액의 70%를 지자체가, 나머지 30%를 정부가 사업 예산으로 각각 부담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비 지원을 축소하면서 점차 발행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행안부는 △건전재정 기조 △지자체 고유사무 등의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 국비 지원 대상에서 먼저 제외됐던 서울시의 관련 예산이 반토막(지난해 1,327억 원→올해 673억 원)이 난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보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사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천준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끝내 국비를 편성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인 정책인 만큼 국비 지원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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