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째 국회 패싱? 무력화된 인사청문회 [영상]

입력: 2023.10.06 18:00

지난해 4건의 형사기소를 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심각한 ‘사법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해소했다. ‘2020년 대선 뒤집기·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를 재판에 넘긴 연방 특별검사가 백기를 들었고, 법원도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1·5 대선 승리로 주어진 ‘면죄부’가 효력을 발한 셈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타냐 처트칸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잭 스미스 특검 요청에 따라 트럼프의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에 대한 형사기소를 기각했다. 트럼프는 제11 순회 항소법원이 맡고 있는 기밀문서 유출 사건 공동 피고인에서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역시 스미스 특검 요청대로다. 지난 5일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가 확정된 이후, 특검의 기소 포기는 시간 문제로 여겨졌다.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의회의 탄핵 대상이라는 게 미 법무부의 오랜 정책적 판단이다.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 문서에서 “기각 요청은 범죄가 심각하지 않거나 증거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며 “기소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없지만, 상황이 변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특검은 두 가지의 국가적 이익이 상충하면서 자신이 처한 곤경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대통령이 중대한 책임을 수행할 때 져야 할 부담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요구와, 아무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법치국가의 원칙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었다는 게 그의 고백이었다. 트럼프의 법적 승리 뒤에는 보수 성향 판사들의 활약이 있었다고 미국 NBC방송은 전했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폭넓은 형사상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하는 바람에 워싱턴 법원의 대선 전복 기도 사건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트럼프에게는 큰 호재였다. 또 상원 인준 누락 등 이유를 들어 특검 자격 시비를 걸며 기밀문서 유출 사건 소송을 기각한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법 에일린 캐넌 판사도 트럼프가 1기 집권 시절 임명한 보수파 법관이었다. 다만 처트칸 판사는 트럼프가 두 번째 집권을 마치고 퇴임한 뒤, 대선 뒤집기 사건 재심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 뒀다. 특검도 기밀 유출 건 공범은 계속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공소시효(대부분 연방 범죄의 경우 5년)가 문제 될 수 있고,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 후 공범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이로써 트럼프가 피고인인 형사 재판들은 모두 흐지부지 끝날 전망이다. ‘성추문 입막음 돈’ 부정 지급(뉴욕시)과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조지아주) 등 지방 검찰이 맡고 있는 재판 2건 역시 각각 형량 선고가 연기되거나 검사 측 스캔들 때문에 중단된 상태다. 트럼프 측은 이날 기각을 환영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이 정적인 내게 싸움을 걸어 1억 달러(약 1,4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낭비했지만 내가 이겼다”고 썼다. 차기 백악관 공보국장에 내정된 대선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성명을 통해 “오늘 법무부 결정(공소 기각 요청)은 법치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제도의 정치적 무기화가 즉각 종식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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