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와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168석)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부결 표를 던져 낙마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결을 합당한 결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판사직 복귀 여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미신고 비상장주식(10억 원 상당) 매각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갔다.
이 후보의 낙마로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했다.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 운영은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후 30년 만이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한 것도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당시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없어 공백 사태는 각각 각각 2주, 이틀 만에 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