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값싼 전기료는 보조금...미국 상무부 국내 철강회사에 상계관세 부과

입력: 2023.10.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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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많이 쓰는 철강업계에 정부가 부당 지원"

미국 상무부가 저렴한 한국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며 국내 철강 기업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정부가 전기료를 정부 보조금으로 판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9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 0.5%인데 그 외에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수출 관련 금융지원 등을 더해 1.1%가 부과됐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2월 국내 철강 업체들이 생산한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와 업계는 이를 뒤집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미국 정부는 2020년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 강판에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예비판정했지만 최종 판정에서는 무산됐다. 3년 만에 한국의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바꾼 셈이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전기요금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결과로 해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95.6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5달러)보다 적다. 영국(187.9달러), 독일(185.9달러) 등 유럽 주요국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킬로와트시(kWh)당 전력도매가격(SMP)이 2021년 94.34원에서 지난해 196.65원으로 100원 넘게 급등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49.6원 올리는 데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판정 결과에 불복하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고 필요하면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며 "철강회사들과 협의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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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미국인 59%, 트럼프 정권 인수 찬성… 각료 인사도 대체로 긍정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정권 인수팀이 미국인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자질 문제가 제기된 차기 행정부 각료 인사들과 관련해서도 호의적인 반응이 소폭 우세했다. 미국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가 트럼프 당선자의 정권 인수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미국인 2,232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2일 진행했다. 오차 범위는 ±2.3%포인트다. 응답자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집권 2기에서 예고한 정책 변화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57%로 과반이었고, '보편적 고율 관세 부과'도 52%가 지지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식료품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에 머물렀다. 그보다는 향후 물가가 오르거나(35%) 변화가 없을 것(21%)이라고 보는 미국인이 더 많았다. 트럼프 당선자가 지명한 내각 주요 후보자도 대체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평가는 △좋은 선택 44% △나쁜 선택 25% △충분한 정보 없음 31% 등으로 나타났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 지명자 역시 △좋은 선택 47% △나쁜 선택 34% △충분한 정보 없음 19% 등의 평가를 받았다. 각종 논란이 제기된 지명자들도 작게나마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자질 및 성범죄 논란이 제기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좋은 선택 33% △나쁜 선택 28% △충분한 정보 없음 39%로 집계됐고, 친(親)러시아 성향 비판을 받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내정자에 대한 평가도 △좋은 선택 36% △나쁜 선택 27% △충분한 정보 없음 36%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2024 대선 승리로 인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5%로 상당히 높았다. 심지어 자신이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57%가 '위협받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정치 양극화도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원 95%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전망에 '흥분된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원 85%는 '걱정된다' '두렵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