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6년에 도입할 예정이던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1년 앞당겨 2025년부터 배치하기로 했다. 반격 능력(적 기지 타격 능력) 보유 시점을 앞당기는 셈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일본이 앞세운 명분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달 취임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회담을 갖고 토마호크 조기 도입에 합의했다.
토마호크는 반격 능력의 실행 수단으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된다. 일본은 지난해 국방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북한, 중국 등을 겨냥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했고, 일본산 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기 전까지 토마호크 500발을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26년 4월 이후 사거리가 약 1,600㎞인 최신형 ‘블록5’로 전량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구형 모델인 ‘블록4’ 200기를 2025년도에 먼저 도입하는 쪽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블록4와 블록5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같다”며 “블록4의 통신 성능과 순항 속도가 약간 뒤처진다는 견해도 있지만 조기 배치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실질적 안보 위협으로 본다. 미국 일각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을 2027년 이전으로 점치기도 한다. 기하라 장관은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욱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토마호크 도입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 개발 중인 사거리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 도입 시기도 2026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이 추진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는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은 후에야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것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부각되자 일본 국민의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관철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온 미국의 뜻에도 부합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이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고 철통 같은 약속”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