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포털사이트의 아시안게임 응원 클릭수 조작 논란이 너무 과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카카오도 발표했듯 매크로라는 걸 활용해서 클릭수 조작 행위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다"며 "그런데 그것 자체를 국기 문란, 여론 조작으로 직접 연관시키는 건 조금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중전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 응원'한 비율이 전체의 93%에 달해 조작 논란이 일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를 긴급 현안으로 보고했으며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게 방치하면 바로 국기 문란 사태가 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김 교수는 "(선거철 정치 분야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자체는 분명히 가질 법한 것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모든 매크로 공격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털사이트에는 댓글도 있고 이번 '클릭 응원'같이 '누가 이길까요?' 단순히 클릭하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의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란들이 있다"며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 모든 매크로 공격을 다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가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매크로를 100%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해킹을 100% 막겠다'는 것과 똑같다"며 "매크로 방지 기술이라는 게 나오면 기존의 매크로 기법을 어렵게 하는 것이지 모든 매크로를 다 차단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 중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는 굉장히 강화된 매크로 방지 장치들을 놓고 나머지들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역시 기사에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지만 '클릭 응원'은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었다. 김 교수는 "여러 서비스에서 '이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은 개발자와 사업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처음 나온 다음의 '클릭 응원'은 응원하는 팀을 클릭하면 숫자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일종의 놀이처럼 즐기도록 만들어 놓은 서비스다.
그는 또 매크로가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매크로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자동화시키는 것이고, 자동화시켰으니까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인기 강좌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며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게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은 불법이다 해킹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크로 쓰는 건 불법이 아니고 정보통신망법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드루킹 사건' 때도 매크로를 썼다고 고소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클릭수 조작의 주체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적인 조작인지 개인의 장난인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공개된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며 "중국이나 북한에서 했을 수도 있고 한국에 사는 개인이 중국 사람인 것처럼 일부러 IP 주소를 속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 측은 "이용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의 한 이용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클릭수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커뮤니티의 'VPN(가상사설망) 게이트 갤러리'에는 중국 응원 클릭수가 급증했던 지난 2일 0시 30분쯤 '축구응원 조작 중'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매크로 명령을 한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카카오 측은 클릭수 조작에 대해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