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전 구청장이었던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무효로 치러지는 선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점을 파고들어 "김 후보 탓에 선거 경비 40억 원이 발생한다"고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등 시·도지사의 성비위로 1,000억 원대 선거 경비를 발생시킨 정당"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양 당이 주장하는 경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강서구 예결산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사실이다. 선관위가 예상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산출 경비는 총 39억8,700만 원이다. 투표소 설치와 관련 인건비 등 선거관리 경비에 33억5,0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후보자들이 선거 후 받게 될 선거비용 보전 경비는 6억4,000만 원 정도로 예상됐다. 이는 추정치인 만큼 실제 지출 경비는 이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 보궐선거 경비의 부담 주체는 강서구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40억 원 경비와 관련해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느라 964억 원이 들었다.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돈 한 푼 변상하지 않았으면서 민주당이 무슨 40억 원을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출신 시·도지사 3명으로 인해 치러진 보선 경비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571억 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167억 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 226억 원 등 총 964억 원이었다고 밝힌 김 후보 측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안 전 지사는 보선 비용과 무관하다. 충남도는 안 전 지사가 2018년 3월 자진 사퇴한 이후 같은 해 6월 13일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도를 이끌었다. 안 전 지사의 경우는 잔여 임기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터라 관련 법에 따라 보선을 실시하지 않았다.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은 각각 보선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밝힌 액수와 차이가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발생한 선거 경비는 406억 원(선거관리 경비 352억 원+선거비용 보전 경비 54억 원),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164억 원(선거관리 경비 141억 원+선거비용 보전 경비 23억 원)이다. 이를 합하면 약 570억 원으로 김 후보가 주장한 1,000억 원과 큰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서울시장 보선 경비 571억 원은 당시 시장 보선과 함께 실시된 서울지역 구의원 재·보선 3곳에 들어간 경비를 포함한 액수로 추정된다.
김 후보는 구청장 재직 시절 연 1,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아낀 사실을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다.
근거 있는 주장이다. 강서구의 2022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은 1,984억 원이다.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57억 원이었고, 이를 예산 절감의 근거로 든 것이다. 김 후보가 2022년 7월 구청장에 취임한 만큼 이런 예산 절감에 일부 기여한 셈이다. 다만 김 후보의 구청장 취임 직전 3개 연도에도 강서구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9년 1,006억 원 △2020년 808억 원 △2021년 810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