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 살펴 정치 교착 해법 내놓을 때다

입력
2023.10.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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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가 공전만 거듭한 채 한 달이 흘러갔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감안하면 여야는 그간의 대결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수회담, 여야 대표회동을 비롯해 다양한 대화 채널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정쟁만으로 한 달을 보낸 채 성난 추석 민심까지 전해 들은 여야는 뒤늦게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나설 태세지만, 남은 정기국회 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당장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주항공청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등 첨예한 이해가 맞물리는 법안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6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총선 전초전 양상으로 흐르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고려하면,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이 고비를 넘기려면 협치가 필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대화 채널을 가동해 정국 해법에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대표가 추석에 제안한 영수회담을 변곡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부정적이지만, 대통령이 임기 1년 6개월 동안 야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는 자체만으로 불통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에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다자 회동 등 다양한 방식을 열어놓고 야당과의 대화에 주도권을 쥐는 게 집권 세력의 합당한 모습이다. 이 대표 역시 국민의힘 주장처럼 영수회담 제안이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형식을 명분으로 대화를 거부한다면, 이는 민생보다 정략에 더 기울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실토하는 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