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점에 있는 오너와 그 가족 등이 평균 지분 3.6%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그룹을 장악할수록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반면, 잘못된 판단이 여러 계열사로 번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총수 일가가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5월 기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소속 회사 3,076개)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내부지분율은 총수, 친족,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 비율을 모두 더한 수치다.
총수 있는 집단 72개로 좁혀보면 내부지분율은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한 61.2%로 처음 60%대를 넘었다. 통상 내부지분율은 책임 경영의 척도로 받아들여진다. 총수와 그 관련 인물·기업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 경영도 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내부지분율 60%대 돌파를 긍정 평가하기만은 어렵다. 다른 책임경영 기준인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지난해 14.5%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감소했기 때문이다. 총수 일가가 그룹에서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총수 일가가 작은 지분율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현상은 여전했다. 총수 있는 대기업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은 3.6%로 전년과 비교해 0.1%포인트 줄었다. 총수 일가가 이 정도 지분으로 그룹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비밀은 계열사를 통한 지분율 확장이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큰 지주사가 계열사 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식이다.
국내 계열사 대신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 등 우회로를 활용해 그룹 지배력을 높인 경우도 상당수 있다. 예컨대 롯데는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9.6%를 갖고 있는 일본법인 광윤사를 거쳐 롯데알미늄,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등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런 구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적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때 감시망에 포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총수 일가 지배력이 크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총수 중심으로 굴러가는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을 떠올리면 알기 쉽다. 하지만 의사 결정 권한이 총수 일가로 쏠릴수록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있다. 총수 일가가 경영을 잘 못하더라도 견제·감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또 지분율 확대를 노리는 총수 일가가 불법에 빠질 수도 있다.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던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익을 챙긴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한 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지분을 소유한 만큼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우리 대기업 구조는 건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