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받게 해준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 징역형 확정

입력
2023.09.30 13:38
박준규 기자
대법, 특경법 위반 혐의 등 징역형 확정
가짜 다이아평가서로 대출 받도록 알선
앞서 대부업자·금융 브로커도 유죄 확정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약 38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검찰은 2020~2021년 대부업자에게 허위·과대 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 심씨를 기소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거나 지역 금고 측에 대출을 제안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심씨는 금융 브로커로부터 1억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중 일부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 반환했다. 1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380억 원대 대출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됐고 당시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하던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심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그를 통해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금융 브로커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 대로 형이 확정됐다.

박준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제17회 파리 패럴림픽
관련기사 41
마침내 금빛 스매시 날린 '탁구 에이스' 김영건... "해피엔딩이라 다행"
탁구 국가대표 김영건(광주광역시청)이 2024 파리 패럴림픽 폐막식을 하루 앞두고 이번 대회 탁구 2번째 금메달이자 한국 선수단 6번째 금메달을 쏘아 올렸다. 김영건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대회 탁구 남자 단식(MS4 등급) 결승전에서 세계 1위 완차이 차이웃(태국)을 세트 스코어 3-2(6-11 11-9 11-7 9-11 11-5)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한국 선수단은 6번째 메달을 수확하며 당초 목표(금메달 5개)를 초과 달성했다. 김영건은 이날 파이널 세트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4세트를 초반 앞서다가 내주기는 했으나 5세트에 더욱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여유롭게 세트를 가져왔다. 대회를 마친 김영건은 "금메달을 따서 너무 기쁘다"며 "2012 런던 대회 금메달 이후 매번 우승후보 0순위, 1순위에 거론됐지만, 계속 아쉽게 떨어져 많이 속상했고, 그래서 이번이 더 간절했다"고 털어놨다. 김영건은 첫 패럴림픽인 2004 아테네 대회 때 단식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며 자신을 각인시켰다. 그러나 4년 뒤 2008 베이징 대회를 '노메달'로 마무리하며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너무 속상해서 스스로도 "잊을 수 없는 대회"라고 강조했다. 절치부심한 끝에 2012 런던 대회에서 기어이 단식 금메달을 되찾았지만, 2016 리우데자네이루와 2020 도쿄 모두 단식이 은메달에 그치며 또 한 번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대회를 위해 이를 갈았지만, 단식에 앞서 치른 남자복식과 혼합복식이 8강에서 탈락하면서 단식 메달이 더더욱 간절해졌다. 김영건은 "남자복식, 혼합복식 모두 메달 따고 싶었는데, 아쉽게 잘 안 풀렸다"며 "단식에서 잘 풀려서 해피엔딩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관련기사 74
민주당, 수심위 불기소 권고에 "檢 막장 면죄부 쇼"… '김건희 특검'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데 대해 이틀째 반발하며 '김건희 특별검사법' 추진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 상식은 권력에 빌붙은 사법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도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으면 시청자가 외면한다"며 "하물며 국민께서 검찰이 자행한 이 막장 면죄부 쇼를 용납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수심위 결과로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이라며 "검찰이 김 여사에게 상납한 면죄부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이번 수심위 논의 대상 혐의와 더불어 공천 개입 의혹까지 모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특검 속도전에 가세했다. 김 지사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기소예외' 원칙을 창조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부인만 지켰다"며 "이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심위는 전날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하고 불기소 처분을 의결·권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청탁 목적이나 직무 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수심위 결정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4 미국 대선
관련기사 675
미 경제인 90명에 '강경 보수' 전 부통령까지… "해리스 지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미 주요 인사들의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기업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약 90명이 해리스 대선 캠프에 비공개 지지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미국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의 대표격인 공화당 소속 딕 체니 전 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당국 전현직 관리 100여명도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 미국 전현직 CEO들의 '해리스 지지 선언'은 비공개 연서명 형식으로 이뤄졌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6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인 88명이 이름을 올린 해리스 지지 서한을 이날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CNBC는 "이 연서명 프로젝트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등이 주도했다"고 전했다. 21세기 폭스의 전 CEO인 제임스 머독과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부인이자 에머슨 컬렉티브 수장인 로렌 파월 잡스 등이 해리스 지지 서한에 이름을 올렸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글로벌 제약회사 머크,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과 스타벅스 전직 CEO 등도 동참했다. 로이터통신도 "연서명에 참석한 전현직 CEO는 최소 90명"이라고 전했다. CNBC 보도와 세부 수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90명 안팎의 경제인들이 해리스 지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연서명에 참여한 전현직 CEO들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로 '안정성'을 꼽았다. 전현직 CEO들은 서한을 통해 "해리스 후보는 미국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 강력한 전력이 있다"면서 "법치와 안정, 견실한 사업환경을 지원하는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행정부(2001~2009년)에서 재임했던 체니 전 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 전 연방 하원의원이 이날 부친의 투표 결심을 알렸다. 체니 전 부통령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설계한 대표적 '매파' 인사이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다. 이날 체니 전 의원은 "내 아버지(체니 전 부통령)는 '도널드 트럼프만큼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공화당 소속인 체니 전 의원도 지난 4월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이밖에 미국 지역 경찰서장 등 법집행기관 전현직 관리 100여명도 오는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이날 선언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州) 검찰총장을 지낸 해리스 부통령의 법조계 이력 등을 높이 사는 한편, 상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무시 행태에 위기감을 느껴 이 같은 선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전현직 사법 관리들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법 집행과 모든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질서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관련기사 37
'충전율 규제' 없어 가슴 쓸어내린 전기차 업계...정부 전기차 안전 대책에 "적극 협력"
정부가 6일 발표한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적극 협력하며 소비자 안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충전율 제한 조치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대차·기아는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정부 종합대책과 연계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고객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연구개발(R&D) 부문에서 실질적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①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를 강화하고 ②배터리 진단 고객 알림 서비스 연장 ③정밀 진단 기능 업데이트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8월 실시한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는 무상 보증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시스템 안전 구조 강화, 차세대 배터리 시스템 개발, 전기차 소방 기술 연구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KG모빌리티도 정부가 화재 예방 방안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인 스마트 충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호환성 테스트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수입차 업계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곳은 없지만 정부 방침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종합 대책에 공감하고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운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종합 대책에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논의했던 배터리 충전율 규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안도했다. 앞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일부 지자체는 충전율 제한 방안 등을 내놨고 이에 배터리 전문가들은 과다 충전과 화재 발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율 제한이나 충전기 지하 설치 규제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나 시장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는 '배터리 인증제 조기 도입 방침'을 환영했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만들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기차 제조사가 출고 전 자체적으로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용 배터리 팩은 이를 제조하는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안전 시험 시설을 갖춘 외부 업체에 의뢰해 배터리 안전 검증(자기인증적합조사)을 해 왔는데 정부가 직접 이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 작업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배터리·전기차 제조 업체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자체 인증을 실행해 왔다"며 "배터리 인증 제도를 시행하면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신뢰도도 높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충전율 제한 등 업계가 기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 규제로 담기지 않은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스마트 충전기 보급의 구체적 내용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정부가 전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