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차기 시금고에 경남은행·농협 선정

입력
2023.09.25 17:36
박은경 기자

차기 울산시금고가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으로 결정됐다.

울산시는 앞으로 4년간(2024년~2027년) 시금고 운영 은행으로 1금고에 경남은행, 2금고에 농협은행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금고는 울산시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을 취급한다. 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농어촌육성기금, 고향사랑기금을 맡아 운영한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울산시는 다음 달 중에 금고지정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뒤 금융기관 통지를 거쳐 시금고 약정 체결을 할 예정이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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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이태원 분향소 네 번 이전... 이곳저곳 떠도는 추모 공간
녹사평역(2022년 10월)→서울시청 광장(2023년 2월)→부림빌딩(2024년 6월)→? 처음에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 만들어졌다가 서울시청으로 이전한 뒤 중구 부림빌딩으로 옮겨간 10·29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별들의 집'이 또 이전 준비에 들어갔다. 부림빌딩은 원래 리모델링을 앞둔 임시 공간이었던 탓에 내달 2일을 끝으로 새 공간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참사를 기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추모 공간이 이곳저곳을 떠도는 신세다. 2주기를 앞두고 네 번째 이전을 앞둔 이태원 참사는 물론 10년 전 세월호 참사와 올해 6월 아리셀 참사 추모 공간을 둘러싼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이태원 유족들은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에 있던 분향소를 참사 100일째인 지난해 2월, 서울광장으로 이전했다. 녹사평역 분향소를 찾아 폭언을 쏟아내는 유튜버들을 피하고, 서울의 상징적 광장에서 추모객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알리는 길거리 투쟁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낫겠다는 판단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분향소를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일(2023년 2월 4일)부터 부림빌딩 이전일(올해 6월 16일)까지 시가 부과한 무단점유 변상금만 하루에 43만 원씩 약 2억 원에 달한다.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 1주기 추모제 개최에 앞서 시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변상금과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일부를 냈고, 잔여 금액에 대해선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시와 협의하고 있다. 부림빌딩에서 옮겨갈 새 추모공간 장소에 대해서도 시와 논의 중이다. 대략적인 얼개가 나왔지만 지역민 반대 등이 있을 수 있어 보안을 유지한 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추모 공간으로 몸살을 앓는 건 이태원 참사만의 일은 아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2021년 11월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로 장소를 옮겨 '세월호 임시 기억공간'을 설치했다. 그러나 존치 기간 만료 시점인 2022년 6월 이후부터는 불법 점유에 해당해 서울시의회와 장소 및 변상금 납부 등을 협의하고 있다. 경기도청 1층에 있던 아리셀 참사 분향소도 최근 비용 등 문제로 지하로 축소 이전됐다.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되는 건 현행법에 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추모 공간 지원을 의무화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합동분향소 설치 등 추모 사업 비용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가 추모 공간 설치를 직접 지원한 사례도 없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를 적시했지만 어느 지역에 설치할 지에 대해선 지자체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모 공간 설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자지원과장이었던 오지원 변호사는 "추모 공간은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기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일반법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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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 맞춰 대법관도 국민이 심사… "주권자 눈높이 맞출 기회"
일본 국민이 총선일(27일)에 맞춰 최고재판소 재판관(한국 대법원 대법관에 해당) 6명의 운명을 결정한다. 대법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 심사 제도'로, 반대표가 유효표의 과반이면 대법관에서 해임된다. 물론 1949년 제도 시행 이래 이 심사로 해임된 대법관은 없다. 17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총선 투표일인 오는 27일 일본 대법관 국민 심사가 함께 실시된다. 이번 투표 대상은 대법관 전체 15명 중 2021년 10월 총선 이후 취임한 대법관 6명이다. 대법관 국민 심사 제도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법관 적합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실시되는 첫 번째 중의원 선거(총선)일에 같이 실시된다. 일본 헌법 79조에 '임명 후 첫 번째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 심사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194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번에 26회째를 맞았다. 이번 총선이 2021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실시되는 만큼 국민 심사 제도도 약 3년 만이다. 일본이 국민 심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대법관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두지 않아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담당한다. 아사히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령은 물론 위헌 여부까지 판단하는 권한을 가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국민 심사 제도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이라고 해도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일본 대법관은 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언론 질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 제공에 성실하게 임하는 편이다. 2009~2016년 대법관을 지낸 지바 가쓰미 전 대법관은 아사히에 "대법관은 공보 자료나 언론 질의에 스스로 놀랄 정도로 열심히 답변한다"며 "국민에게 최고재판소와 재판관의 역할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국민 심사 제도로 해임된 대법관은 없다. 반대표가 가장 많이 나온 사례는 1972년 시모다 다케소 전 대법관으로, 그는 당시 15.2%를 득표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의 적합성을 판단할 정보가 부족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HK방송은 "최근 투표에서 반대표는 유효표의 10%도 나오지 않았다"며 "평가 정보가 부족한 탓에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