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이자 북한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다. 통상 정부에서 ‘북미’ ‘북러’ 등 북한을 먼저 지칭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이유를 여쭤보지 않았지만 민족 공조라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순서 자체를 특정해서 의식적으로 말씀한 것 같지는 않고 원고에 '러북'이라 써 있어서 순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여기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공식 자리에서 통상의 표현인 '한중일’ 대신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바라보는 외교적 협력관계나 안보위협 정도에 따른 의미가 투영됐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법치·인권의 가치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한국과 진정으로 협력하느냐 그것이 1차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다음에는 주변 4강 동맹의 역사, 우방국의 순서에 따라 부르게 되는데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딱 정해놓은 순서나 원칙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협력을 하면서 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락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도 뒷자리에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유엔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상임 이사국 확대 △상임 이사국 거부권 사용에 대한 개혁 △비상임 이사국 확대 등의 의견이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의 입장이 현저히 대립해 있고, 그 여파가 우리에게 직접 안보위협으로 다가오고 글로벌 사회 전체를 괴롭히고 있어 안보리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15분 분량의 연설에 많은 주제를 담을 수 없었을 뿐, 중국과의 관계 회복 노력이 반영된 결과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란 점을 언급하며 “중국과는 여러모로 안보 문제와 관계없이 필요한 소통과 신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