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로 쌍둥이 임산부 증가… 내년 태아당 100만원 진료비 지원

입력
2023.09.21 17:26
류호 기자
요양병원 퇴원 지원제 기준 일수 완화

다태아(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하는 경우 내년부터 태아 수에 맞춰 진료비가 100만 원씩 지원된다. 난임 시술 증가로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지원 확대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다태아 임산부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진료비 140만 원을 지원받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태아 수에 따라 쌍둥이 임산부는 이보다 60만 원 더 많은 200만 원을, 네쌍둥이 임신부라면 400만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다태아 임산부는 합병증 발생 확률이 단태아일 때보다 2.5배 높고 진료비 부담도 늘어나는 점이 감안됐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조기 퇴원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요양병원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주거환경 개선, 지역사회 복귀, 가족 돌봄부담 완화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 환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고령화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환자 4명 중 3명꼴(75.2%)로 입원한 지 120일이 지나기 전에 퇴원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한 조치다.

내과계 질환, 8세 미만 소아환자, 정신질환자 진료 수가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됐다. 내과 진료과목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의 수가가 인상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급성기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폐쇄병동 병상 수가를 올렸다.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환자 담당 인력을 늘릴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중환자실·집중치료실·일반병동 입원료는 전담전문의나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많이 주기로 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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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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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 웨스팅하우스·EDF 이의제기 기각·각하…"관련 법률 준수"
체코 반독점당국이 새 원전 건설 입찰에서 떨어진 미국과 프랑스 경쟁사 측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정한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두고 1심에서 "위반 사항이 없다"며 대부분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과가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계약 대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본계약 성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체코 측과 실무 협상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31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홈페이지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는 대부분 기각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입찰자인 체코전력공사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예외 조항을 입찰에 적용한 것이 법의 적용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UOHS는 "해당 예외 조항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해당 조치를 인지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3월 이 조치에 대해 알았으나 이의 제기는 2024년 8월 1일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공공조달 입찰 원칙을 따르지 않았으며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안보 예외 규정인 공공조달법 29조 a조항에 대해선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아울러 UOHS는 외국 보조금 규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공조달법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찰 절차와 관련이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UOHS는 "이번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결정 전까지 해당 공공 입찰 계약 체결은 금지된다"며 "(이의 제기) 당사자들은 UOHS의 청장에게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UOHS는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체코 전력당국과 한수원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계약 진행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체코 현지법에 따르면 이의제기 후 최대 60일 안에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 조사 기간 동안 우선 협상 대상자 기업과 계약을 맺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UOHS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비 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안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며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 건의 예비 조치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로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되며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계약 당사자들은 UOHS의 예비 조치 자체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 줄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체코전력공사(CEZ)도 UOHS의 예비 조치에 대해 홈페이지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업 초기부터 관련 법 규정과 체코 정부와의 이행 계약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CEZ는 "이번 문제는 입찰 조건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수락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탈락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며 "공급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후에야 전체 입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또한 "예비 조치는 일 처리를 위한 표준 절차일 뿐"이라며 "내년 3월 목표인 본계약에는 영향이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2021년 원전 수출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오현석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민원이 제기됐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수원과 협상을 일단 중지하라는 명령"이라며 "조사는 절차대로 진행하면서도 협상도 계속하지만 체코 정부가 깊숙이 관여된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을 뒤집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최종 계약 목표 시점인 3월 전에 UOHS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체코 측과의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발주사인 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60여 명이 11월 11일부터 2주 동안 한국에 온다. 이들은 방한 기간 동안 한수원과 사업비를 비롯한 실무 협상을 벌이는 한편 새울원자력본부,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사업장 등을 찾는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과 발주사는 체코 경쟁보호청의 예비 조치 명령과 관련 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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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군 8000명 교전지 쿠르스크로… 며칠 내 투입 예상”
미국 정부가 31일(현지시간) 북한군 8,000명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됐다는 내용의 정보를 공개하고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신 정보에 따르면 북한군 8,000명이 쿠르스크에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서남부인 쿠르스크는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개전 이후 영토 방어에 치중하던 우크라이나군은 8월부터 러시아 본토 내부인 쿠르스크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고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격전지가 됐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러시아는 북한군에 포병, 무인기(드론), 참호 공략을 포함한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켰다. 또 북한군에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제공했다. 이는 최전선 작전에 북한군을 투입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아직 우크라이나군과 맞서는 전투에 북한군이 투입됐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며칠 내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해당 정보가 처음 공개된 것은 유엔에서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에 북한군 8,000명이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미국이 입수했다고 소개하며 “러시아는 여전히 자국에 북한 병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전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거짓말”이라며 부인한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안나 옙스티그네예바 차석대사는 답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북한군 참전은 러시아가 곤경을 방증하는 정황이라는 게 미국 판단이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 병력에 의지하는 것은 절박하다는 증거”라며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많은 군사들을 잃고 있다. 매일 1,200명씩 죽어가는 러시아 군사 대신 북한 병사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군 손실에 대해 “푸틴은 점점 더 많은 러시아인을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이 만든 ‘고기 분쇄기(meat grinder)’에 던져 넣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북한 용병 사용은 러시아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들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라며 “북한군이 대(對)우크라이나 전투 또는 전투 지원 작전에 참여하면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 미사일은 1,000여 발 정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위기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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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공지능 서버 ②플래그십 모바일…'항공모함' 삼성전자는 지금 방향 트는 중
최근 반도체 실적 부진으로 공개 사과문을 냈던 삼성전자가 31일 사업 부문별 성적표를 공개했다. 3분기(7~9월) 세부 실적과 콘퍼런스콜(전화회의) 내용을 요약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항공모함의 방향을 돌리는 중이다. 엔진을 열심히 가동해도 부력을 거슬러 거대한 선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3분기가 그 시기라는 말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3분기 전사 영업이익 9조1,800억 원 중 반도체사업(DS·디바이스솔루션)에서 3조8,600억 원을 냈다고 알렸다. 시장 전망치인 영업이익 4조2,000억~5조3,000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사 매출 79조1,000억 원 중 DS 매출은 29조2,700억 원이었다. 최근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서버 수요가 강세를 보인 반면 모바일은 주요 스마트폰 업체의 재고 조정으로 약세를 보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심화됐다. 여기에 중국의 레거시(범용) 반도체 생산이 급증하며 가격이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돈줄이었던 레거시 사업 규모를 축소하며 재고를 줄이고 제조 시설을 AI 서버, 초고가 플래그십 모바일에 적합한 선단 공정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전체 HBM 3분기 매출은 전 분기 대비 70% 이상 성장했다"며 "HBM3E의 매출 비중은 3분기에 10% 초중반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4분기(10~12월)에는 50%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D램과 낸드의 평균판매단가(ASP)가 전 분기 대비 10% 이상 올랐지만 반도체 설계를 맡은 시스템LSI와 파운더리(반도체 위탁제조) 사업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면서 반도체 사업 전체 영업이익을 깎아먹었다. 회사는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 고환율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더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변수를 감안하면 3분기 메모리 사업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본 것으로 시장은 추정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반도체 항공모함이 언제쯤 시장이 바라는 곳까지 방향을 다 옮길지 지켜봐야 한다. 김 부사장은 "현재 HBM3E 8단과 12단 모두 양산 판매 중"이라며 "주요 고객사 퀄(품질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AI 반도체 시장의 '큰손' 고객인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통과가 임박했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구공정 기반의 더블데이터레이트(DDR)4, 저전력(LP)DDR4 비중을 줄이고 서버향 128기가바이트(GB) 이상 DDR5 모듈 등 하이엔드 제품의 비중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수요처별로 실적 양극화가 이어지고 세트 사업 약세로 4분기 반도체 사업의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제야' 본격 방향 전환에 나선 DS부문의 핵심 보직 상당수가 올 연말 인사에서 큰 폭으로 물갈이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직후 낸 사과문에서 "위기의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에 있다"며 인사 개편을 예고했다. 한편 가전을 제외한 모바일과 전장(電裝·자동차 내 전자장치), 디스플레이 등 다른 사업군도 지난해보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스마트폰·TV 사업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44조9,900억 원, 영업이익 3조3,700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9.7% 낮았다. 디스플레이사업(SDC)은 매출 8조 원, 영업이익 1조5,100억 원을, 자회사 하만은 매출 3조5,300억 원, 영업이익 3,600억 원을 기록했다. 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2.2% 줄었다.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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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가 김영선 해줘라 그랬다"… 공천 개입 '스모킹 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1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했다. 통화시점은 5월 9일로, 당선자 신분이던 윤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이다. "대선 경선 이후 명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해온 대통령실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돼 당선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라고 강조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고맙다"라고 답했다. 통화 이튿날 윤 대통령은 취임했고 김 전 의원은 당에서 공천장을 받았다. 한 달 뒤인 6월 15일 명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도 공개됐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명씨는 앞서 5월 통화내용을 거론하며 "지 마누라(김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이 이렇게 놀라셔서 전화오게끔 만든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씨는 윤 대통령이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고 김 여사에게 해명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힘을 썼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장관 앉혀, 뭐 앉혀"라며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어 명씨는 윤 대통령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김 여사가 전화를 걸어와 "선생님, 윤상현(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라고 말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윤 대통령 발언을 제외하면 모두 명씨가 지인에게 주장한 내용이어서 현재로선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명씨는 CBS 라디오에 나와 "중간 내용은 하나도 없다"면서 "걔가 녹음을 못했을 거야"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상당 부분이 빠져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서 지칭하는 '걔'는 명씨의 운전기사 김모씨로 알려졌지만, 김씨는 자신이 제보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파상공세를 벼르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할 김건희 특검법에 초점을 맞췄다. 11월 1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와 2일 장외집회를 통해 여론을 고조시켜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전과 달리 여당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력한 펀치를 날린 만큼 추가 폭로를 통해 윤 대통령을 옭아맬 참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추가로 입수하고 있는 녹취는 상당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확보한 녹취에는 명씨가 윤 대통령을 '장님무사'라고 부르거나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서울 서초 국회의원 보궐선거 조은희 의원 당선에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민주당은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녹취의 신빙성에 대해선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박 원내대표)"며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여론 확인이 급선무(노 원내대변인)"라며 일단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 공천 개입 녹취를 통해 탄핵으로 몰아갈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통화 사실은 인정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통화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명씨가 입당 후 단 두 차례만 만났고, 경선 이후에는 본 적이 없다고 설명해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 개입 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거짓 해명은 국민 기만 행위"라며 "이 점에 대한 분노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