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구금 기간을 최장 18개월까지 연장하는 강경한 조치를 실시한다.
이탈리아 안사통신과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내각 회의를 열고 이주민 사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승인했다. 이탈리아 현행법상 망명 자격이 없어 출국 명령을 받은 이주민은 즉시 출국이 어려울 경우 본국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구금되는데, 현재 135일까지 가능한 구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늘리는 게 이번 조치의 골자다. 구금 가능 기간이 4배로 대폭 늘어난 셈이다.
새 조치의 목적은 법적 체류권이 없는 이주민들을 본국으로 더 많이 내보내는 것이다. 이날 멜로니 총리는 “밀항업자들에게 의존해 이탈리아 법을 어기고 이 땅에 도착할 경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된 뒤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이는 아프리카 전체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도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경제적 이유로 이탈리아에 들어오려 하기 때문에 망명 자격이 없어 추방 대상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새로운 구금 시설도 지어질 예정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구금 시설 신설에 2년간 약 2,000만 유로(약 28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구금 시설은 인구 밀도가 낮은 외딴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멜로니 총리는 밝혔다.
올해 들어 바다를 통해 이탈리아로 향한 이주민은 약 12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의 유입을 기록했다. 이 중 상당수가 북아프리카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탈리아 최남단의 람페두사섬을 통해 입국했다. 이번 주에도 람페두사섬에는 사흘 만에 8,500명의 이주민이 보트를 타고 상륙했다. 이에 멜로니 총리는 전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함께 이곳을 방문해 EU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극우 성향의 멜로니 총리는 ‘불법 이주민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지난해 10월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이주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탈리아 언론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멜로니 총리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EU와 이탈리아 좌파 정당 등 외부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