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같은 국제 규정 틀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하면서도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한 뒤 러시아 매체 ‘로시야-1’ 방송 인터뷰에서 “회담에서 군사 협력 문제가 논의됐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일정한 제한이 있다. 러시아는 이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리가 주도했고, 러시아도 동참한 대북 제재 시스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북러)가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또 “현재의 규정(안보리 대북 제재) 틀 내에서도 (북러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은 있으며, 우리도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김 위원장을 위해 마련된 일정들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방러 결과를 결산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ISW)는 “푸틴은 북한과의 접촉으로 러시아의 기존 (서방) 제재 회피 체계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로 그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등을 통해 이루어지던 제재 회피 물품 구매까지 막힐 가능성 때문에 회담 결과를 ‘중립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후 두 나라 간 무기 거래나 군사 기술 이전이 성사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기 부족 문제를 겪는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에서 인공위성과 로켓, 핵잠수함 관련 첨단기술 등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후 러시아의 우주 및 군사·군수 시설을 시찰하기도 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만약 그들(북러)이 일종의 무기 거래를 추진한다면 조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