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억 재산' 쟁점 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검증

입력
2023.09.16 04:30
18면
이정원 기자
[배계규 화백의 이 사람]

사법부 내 손꼽히는 원칙주의자가 야당의 송곳 검증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을 외친 이 후보자는 72억 원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사전 검증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그는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농지법 준수 여부, 자녀들의 해외 재산 미신고 문제 등의 허점이 노출됐다. '친구의 친구'라는 대통령과의 관계도 정치권 관심 대상이다.

"재산신고 관련 법 개정을 몰랐다"는 그가 청문회장에서 명쾌한 소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정원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1187
'계엄 당시 어떤 느낌이었나' 묻자,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황당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대해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원래 7명이 심리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가처분으로 돼있어서 6명이 심리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것이 헌재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합당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법 제23조1항은 심리정족수를 7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조항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헌재는 이후 재판관 6인 체제로 계류된 사건들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 당시 뭘 하고 있었고,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집에 있었고, 황당한 느낌이 들었다"며 "그때 상황과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난 자막의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가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돌아봤다. 또 '이번 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해선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을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행정처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으나 이를 전달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그 문서를 즉시 파쇄했다"며 "구두로 전달했다는 것도 '법률적으로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725
러시아 "내년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 참여 가능성 있다"
러시아 정부가 내년 5월 개최되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내년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군을 파견하는 여러 국가 중 북한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승절 기념식은 옛 소련이 1945년 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를 거둔 날을 기념해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매해 열리는 행사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80주년을 맞는 내년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방북했을 때 북한군을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긍정적 결정을 기다린다"고도 언급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6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양국 관계를 군사·정치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1만2,000명가량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군 중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81
트럼프 측, 바이든의 '사형수 37명 감형'에 "혐오스러운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이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사형수 감형 결정에 대해 "혐오스럽다"고 혹평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공보국장에 내정된 스티븐 청 대선 캠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들(감형 받은 사형수들)은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살인자"라며 "조 바이든의 이 혐오스러운 결정은 피해자와 그 가족,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뺨을 때리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자)은 법치주의를 지지한다"며 "그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법치주의도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한다고 발표했다. 사형 집행 부활 및 사형제 확대를 공언한 트럼프 당선자 취임 한 달 전에 내린 결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양심적으로 내가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사형 집행을 새 행정부가 재개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감형 대상이 된 37명 중 대부분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피해자 유족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감형 결정에 대해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우리 사법 제도가 망가졌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반대로 "대통령은 옳은 일을 했다"며 지지 목소리를 내는 유족도 적지 않았다. 오랫동안 사형제 종식을 주장해 온 미국 천주교 주교 회의는 "바이든의 결정은 인간 존엄성의 대의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며 높이 평가했다.
제 47기 명인전
관련기사 68
[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균형이 깨지다
바둑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이란 역경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치 고무줄이 늘어났다가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듯, 스트레스나 역경 상황에서도 이를 이겨내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힘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불확실성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회복탄력성의 유무가 중요해졌다. 바둑은 이런 회복탄력성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최적의 도구다. 매 수를 둘 때마다 승패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때로는 크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를 차분히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신적 근력이 단련된다. 영재나 천재들이 겪는 심리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 특히 유용할 것이다. 이들은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기회가 적었고, 이로 인해 역경에 대한 내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단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현 9단이 백 대마를 잡으러 간 상황. 박정환 9단은 백1의 시간 연장책 이후 백5로 우하귀 패를 결행한다. 이때 패를 물러난 흑10이 중대한 실착. 대마 사냥만을 유일한 승부처라 보고 물러난 게 이지현 9단의 판단 착오였다. 9도 흑1, 3으로 일단 패를 버텼어야 할 장면. 패를 지면 하변 백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실리로도 압박을 줄 수 있는 변화였다. 실전 백21이 선수로 두어진 상황에선 실리 균형은 이미 무너진 상황. 박정환 9단은 백11의 타개수를 찾아내면서 중앙 백 대마의 탄력을 살렸다. 흑이 10도 흑1 방향으로 차단하더라도 백8, 10으로 두면 잡히기 어려운 형태. 결국 실전 흑26까지 외길 수순이 이어진다. 박정환 9단에겐 최후의 결정타가 필요한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