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계 속 가야로… 함안 말이산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눈앞

입력: 2023.09.15 04:30

12면

7개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권고'
17일 리야드 세계유산위원회서 최종 선정될 듯
말이산 고분군, 아라가야 역사문화의 상징 평가

고대 국가 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보여 주는 경남 함안군 말이산 고분군을 비롯한 7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야고분군이 우리나라에서 16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가야문화권이 ‘세계 속의 가야’로 재조명될 전망이다.

가야 문명 실증 독보적 증거

14일 경남도와 함안군 등에 따르면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된다. 앞서 유네스코 자문ㆍ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ㆍ이코모스)는 한국의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했다.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등재된다. 최종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17일 밤늦게나 18일 새벽쯤 날 것으로 보인다.

가야고분군은 1~6세기 중엽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의 7개 고분군으로 이뤄진 연속유산으로 가야 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로 평가받는다. 각 지역에 고분이 산재돼 있다는 사실은 가야가 1~6세기 한반도 남부에서 연맹 체제를 유지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고분의 석곽묘 형태와 봉토를 쌓아 올린 방식, 출토된 토기 등의 동질성은 가야 연맹의 결속과 지리적 범위를 알려준다.

말이산 고분군, 7개 가야고분군 대표

7개 고분군은 지산동 고분군(경북 고령군), 대성동 고분군(경남 김해시), 말이산 고분군(경남 함안군),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경남 창녕군), 송학동 고분군(경남 고성군), 옥전 고분군(경남 합천군),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전북 남원시)이다.

이 가운데 함안 말이산 고분군은 아라가야 대표 유적으로, 7개 고분군을 대표하는 경관과 위용을 자랑한다. 기원 전ㆍ후부터 6세기까지 가야고분군의 변화 양상을 연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고분군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봉분이 확인된 184기 외에 봉분이 조성되지 않은 고분의 기수를 포함하면 1,000여 기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말이산 고분군은 아라가야의 찬란한 역사를 상징하는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고분군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은 아라가야 문화의 정수로, 찬란했던 문화를 보여줌과 동시에 고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19년 발굴 조사된 함안 말이산 45호분은 말이산 고분군 최초의 대형봉토분으로, 아라가야의 화려한 금공예품 제작 기술이 반영된 봉황장식 금동관을 비롯해 집모양 도기, 배모양 도기, 사슴모양 뿔잔 등 상형도기와 말갖춤, 말안장, 투구, 큰칼 등의 철제 위세품, 옥 목걸이 등 268점의 유물이 완전한 상태로 출토됐다. 특히 보물로 지정된 상형도기는 아라가야인의 주거ㆍ생활ㆍ예술관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자료로, 당시의 생활상을 복원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다.

이어 2021년 발굴 조사된 말이산 75호분에서는 가야고분군 최초로 거의 완형에 가까운 형태의 연꽃무늬 청자가 출토돼 큰 관심을 모았다. 중국 남조(南朝)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급 청자가 아라가야 최고지배층 묘역인 함안 말이산 고분군에서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5세기 후반 중국 남조와 아라가야가 교류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라가야의 국제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함안군은 말이산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연계해 함안을 세계유산도시에 걸맞도록 조성하는 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이산 고분군 경관 보존은 물론 주변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해 △왕의 정원 및 오색가야뜰 조성 사업 △가야놀이마당 조성 사업 △탐방안내센터 건립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역사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비 육성 선도 사업도 준비 중이다.

7개 고분군 중 유일하게 올해 문화재청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등재를 축하하고 세계유산적 가치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한 각종 행사도 마련된다. 다음 달에 말이산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을 비롯해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제국의 불꽃 아라’ △아라가야 학술회의 △아라가야 문화제 △말이산 별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내년에도 등재 1주년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세계유산 등재에 빛나는 말이산 고분군의 가치 보존과 회복뿐 아니라 이를 국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며 “함안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함안=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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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공무원' 간주하는데... 당선자가 공무원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의 2022년 5월 9일(취임 전날) 통화에서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공개된 후, 여당과 대통령실 쪽에선 "윤 대통령이 당시 당선자라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니다"는 해명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선자를 보좌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정치 중립 의무의 본질을 '선거 관리'로 봤던 점 등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발언은 선거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도 맞닿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은 '선거 중립 위반'을 문제 삼아 탄핵 소추했다. 해당 심판에서 헌재는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9조상 공무원'에 해당된다"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봤지만, 선거 개입의 정도는 낮다고 보아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결정례에 비춰 보면, 명씨와의 통화 다음 날 취임이 확정돼 이미 6·1 재보선 관리 의무가 부여되어 있던 윤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만약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특정한 한 명'의 공천에 관여한 거라면, 오히려 노 전 대통령 사례보다도 더 무겁다"고 말했다. 헌재에 갔을 때 기각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일단 법조계에선 당시 윤 대통령을 공무원으로 보기도 힘들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당선인은 죄형 법정주의(행위를 처벌하려면 이미 명확한 성문 법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진 정치인일 뿐,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를 처벌 대상자로 정한다. 당선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규정하는 법이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논리구조에서 "헌법상 엄격성·명확성의 원칙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도의상·정치적 의무"라며 "처벌 조항을 담은 법체계는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을 따질)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대통령 당선자가 가지는 지위나 위상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공무원이 아니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군색한 변명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규포털을 통해 '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어도 업무 성격이나 사회적 위치로 보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개인·기관·단체'에도 중립 의무가 있다고 본다. 공안통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직인수법상 인수위원들은 공무원 의제조항으로 처벌 가능한데, 당선자도 법령 취지상 '공무원에 준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식 전날 발언과 별도로 윤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녹취가 더 나올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취임 이후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통화 녹음, 공공연한 의견 표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명씨와의 통화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고 김 전 의원을 공천하라고 했고 그에 따라 공천이 됐다는 '행위'가 인정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北 ICBM '최종 완결판' 화성-19형 공개...성능 UP 그러나 정치 선전일 수도

북한이 지난달 31일 동해상으로 쏴 올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화성-19형'이란 명칭을 부여했다. 기존 '화성-18형'보다 더 크고, 더 멀리, 더 높게 날아간 신형 ICBM을 두고 북한은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발사 현장을 직접 지도하며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됐다"고 했다. 그의 옆에는 딸 주애양이 함께했다. 정치선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ICBM은 이제 없다'는 공식 선언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우리 군과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시험발사 정도로 받아들이며, ICBM의 기술이 최종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북한은 1일 노동신문을 통해 전날 오전 평양 인근에서 쏘아 올린 ICBM 화성-19형 시험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소개하며 "화성-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 완결판 화성-19형 무기체계는 제1의 핵심주력수단으로서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사 현장을 김 위원장이 직접 지도했고, 현장 사진에는 딸 주애의 모습도 담겼다. 신문은 또한 화성-19형이 최대정점고도 7,687.5㎞까지 상승해 동해상에 떨어지는 데 걸린 약 86분(5,156초)간 1,001.2㎞를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이미 보유 중인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최대정점고도 6,056㎞·69분 비행)과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최대정점고도 6,648㎞·74분 비행)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정점고도와 비행시간이다. 전문가들은 화성-19형을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기존 ICBM(약 1만5,000㎞)보다 길어진 1만6,000㎞까지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공개된 사진을 통해 화성-19형의 탄두탑재부가 앞선 미사일에 비해 뭉툭해진 형태로 설계된 걸 확인할 수 있다. '다탄두'로 추정이 되는 대목이다. 활용한 이동식 발사대(TEL)도 길게 늘린 11축(22륜)으로, 9축(18륜) TEL을 활용했던 화성-18형보다 한층 길고 무거운 것을 사용했다. 우리 군은 특히 다탄두 장착 추정과 관련해 "분석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군과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완결판 주장에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날처럼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30~45도) 발사 실험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ICBM은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에 진입하는데, 재진입 과정에서 고열과 마찰을 견디며 궤도가 수정되지 않아야 무기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아직은 덜 됐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를 하지 않아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탄두의 목표 지향 비행, 탄두 분리 및 방향 유지 등 ICBM 관련 고난도 핵심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은 미국과 대립이 심하던 2017년에도 '화성-15형' 발사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지만, 이후 새로운 ICBM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완결판' 선언을 정치적 수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ICBM으로, 대선을 코앞에 둔 미국에 위력를 과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 관계자는 "향후 미국에 대화 재개 등을 요구하려는 밑밥 깔기 전략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ICBM 기술을 발전시킨 점을 드러내려 했을 수도 있다. 유용원 의원은 "탄두부가 뾰쪽한 화성-18형과 달리 화성-19형 탄두부는 뭉툭해지고 상대적으로 커졌는데, 이는 러시아 차세대 ICBM RS-28 '사르맛'과 매우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최선희 “핵 공격 준비 태세 향상해야”… 러 외무장관과 회담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 수장이 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양국의 군사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모스크바 외무부 관저에서 회동을 마친 뒤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 특수서비스(안보 분야)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고 회담 결과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와 당신의 국민을 위한 중요한 안보 목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 외무상은 구체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우리는 러시아 동지들과 승리의 날까지 굳건히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현명한 지도 아래 러시아 군대와 국민들이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신성한 투쟁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도 재천명했다. 최 외무상은 한반도 불안정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핵무기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모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강화해 보복 핵 공격 준비태세를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외무상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행동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것"이라며 서방 및 한국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한미 군사동맹이 '핵을 포함한 군사동맹'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한반도 상황이 언제든 폭발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담 종료 후 라브로프 장관은 북러 관계에 대해 "지난 몇 년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관심 덕분에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