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입한다는 무제한 교통카드, 실효성은? [영상]

입력
2023.09.12 18:00
한소범 기자
[휙알파] 무제한 교통카드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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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월 6만5,000원만 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 서민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서울과 대중교통망을 공유하는 경기ㆍ인천과는 관련 내용이 협의되지 않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나 신분당선과 같이 기본요금이 다른 지하철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소범 기자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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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집회 때 파란 옷 금지" 민주당이 지침 내린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개최 예정인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주말 집회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파란색 의상 착용을 삼갈 것을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란색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집회에서 정치색을 덜어내 더 다양한 성향의 시민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일 전국 시도당위원회와 지역위원회 등에 2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집회 일정을 전하며 '이번 집회는 지역위원회 깃발과 파란색 계열 의상 착용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깃발 X, 파랑 의상 X'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일부터 세 차례 열린 주말 집회에 참여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파란색 옷을 입고 '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왔다. 민주당이 돌연 집회 현장에서 파란색 복장과 깃발을 자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시민들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침 배경에 대해 "(파란색 옷과 깃발이)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은 많은 국민에게 집회에 참여하기 꺼려지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당내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가 열리는 만큼 교통 체증 유발 등 시민들 불편도 불가피한데, 민주당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실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다른 야당도 민주당 방침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이번 토요일 집회에선 당의 깃발을 앞세우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다. 거기에 (야5당이) 모두 동의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집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25일)를 앞두고 개최된다는 점에서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집회에 참석하되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앞서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내일의 희망을 꿈꾸던 대한민국이 막다른 길목에 서 있다. 진심을 담은 사과는 찾을 수 없고, 서민을 위한 정책은 종적을 감췄다"며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길에 동참해 달라"고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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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강조하는 동시에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에 따른 책임을 상쇄하려는 차원이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상금 외에도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당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도 공동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 피해보상에 나선 것은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의료대란특위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의정 협의체가 민주당과 의료계 주요 단체들의 불참으로 난항을 겪는 데 대한 책임을 상쇄하려는 노림수도 담겼다.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대표성이 있는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협의체에 불참하고 있다. 끝내 협의체가 좌초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책임론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면서 독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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