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저지,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며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의 파업이다. 추석 연휴 열차 대란은 피했지만 파업 기간 예매표가 취소되는 등 철도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사회적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으나 거부됐고,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임금 요구안 전체를 거부했다"며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제1차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코레일에 임금 요구안 합의 이행을, 국토부에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경고 파업'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요구사항은 △수서행 KTX 운행 △KTX·SRT 중련열차(두 개 이상 열차를 연결) 운행을 포함한 통합 운영이다. KTX는 공기업인 코레일이, SRT는 2013년 설립된 공공기관 SR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SRT 수서~부산 노선을 11.2%(좌석 수 하루 최대 4,920석) 줄이는 대신 남는 열차를 전라·동해·경전선 노선에 투입했다. 그간 KTX만 운행한 3개 노선에 SRT도 다니게 해 '철도 경쟁체제'를 만든다는 구상이지만 SRT 수서~부산 노선에 예매 대란이 생겼다. 이에 국토부는 SRT 부산 지역 좌석 할당을 늘리고 KTX 서울~부산 운행도 하루 왕복 6회로 확대했다.
노조는 증편한 경부선 KTX 종착지를 서울역이 아닌 수서역으로 바꾸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한다. 부산 지역 할당을 늘린 건 울산, 신경주, 동대구, 김천(구미) 등 SRT 경부선상의 다른 지역 예매난을 연쇄적으로 유발하는 '시민 불편 돌려막기'라고도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는 수서행 KTX 운영이나 KTX-SRT 통합운영 시 코레일과 SR 간 경쟁체제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SR 출범 자체가 민영화 효과를 불렀다고도 주장한다. 코레일은 KTX뿐 아니라 무궁화호 같은 일반열차, 광역철도, 화물열차 등 '적자 노선'을 운영해 영업적자가 크다. 이와 달리 SR은 '알짜 노선'인 SRT만 운영하고 수익은 철도 공공성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 악화로 코레일 노동자는 2021년부터 경조사비를 못 받고, 추가 인력 채용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총파업 때도 조합원 9,300여 명은 현장을 지킨다. 파업 시 고속철도는 56.9%, 일반철도는 59.5~62.5%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과거 파업 때도 운영 수익에 타격이 큰 고속철도에 대체 인력이 우선 투입됐다"며 "KTX 등 고속철도 실제 운행률은 90%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