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근 누락’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건설산업 정상화 대책’을 내달 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규제 강화보다 제도 개선, 분야 간 상호 견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 우선순위나 효과성 등을 감안해 현실성 높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입법과 예산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서 (발표 시기는) 가급적 10월을 넘기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TF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토부 내부 실무작업반과 함께 건설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TF가 다뤄야 할 주요 과제로 △정부 사업 입찰제도 △설계·시공·감리 강화 △인허가청의 관리 기능 강화 △불법 하도급 △외국인 근로자와 기술인력 수급 문제 등을 꼽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PM)가 기획부터 시공까지 사업의 전 단계를 꼼꼼히 관리하는 원전 건설을 벤치마킹(참고)하자”는 주장부터 “공정마다 작업자의 실명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구상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 장관은 업계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거론하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설사들이)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 단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벌떼입찰이나 담합이 진행된 전례가 있었다”면서 “전매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