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후 국회에 처음 출석한 자리에서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한 매체를 폐간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 기사를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짜뉴스'가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위원장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례적으로 질의석으로 이동해 "(김만배) 인터뷰는 2021년 9월에 진행됐는데 보도는 대선 3일 전 나왔다"며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배후"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없애 버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것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며 "2002년 김대업 병풍사건, 2007년 BBK 사건, 2022년 대장동 사건 등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은 근절시켜야 할 정치문화"라고 호응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KBS와 MBC를 "노영방송"이라고 지칭하며 "민주노총 소속원들이 게이트키핑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고민정 의원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답변을 듣지 않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 건으로)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라며 "대법원에서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가짜뉴스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이 위원장을 "이동관씨"라 부르며 "가짜뉴스가 중대범죄고 국기문란이면, 대선 당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윤 대통령이야말로 중대범죄자이고 국기문란을 한 행위자"라고 한껏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의 장모는 지난 7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됐는데, 지난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장모가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주장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무위원한테 이동관씨가 뭐냐"며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가짜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권한이 없는 집단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발언할 때마다 퇴장하고,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등 무시 전략을 취했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의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해촉을 두고 "(해촉 배경이 된) 부실·편파심의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장제원 의원이 이 위원장에게 답변 기회를 주자 고 의원은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역사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라며 "직무수행에 현저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심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