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가 발표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경제‧산업 전문가들은 적절한 시기에 노력한 측면이 있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아직도 단기 처방에 머물렀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주어진 경제 여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4분기 중 플러스로 전환할"(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수출 회복 시기에 맞춰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반영한 정책들을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출 경쟁력을 키울 긴 안목의 방안이 없어 단기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본부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오늘 정책을 큰 틀로 정리하면 ①수출 품목‧수출 지역 다변화 ②수출 인프라 보강 ③수출 애로사항 해소로 구성됐다"며 "시의적절하지만 단기 처방"이라고 평했다. 국가 간 동맹을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경제블록화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늘리며 수출을 줄이는 건 예고된 수순.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수출을 늘릴 근본 대책인데 정부 대책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말이다.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 실장은 "중간재를 만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은 해외 수요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 방안이 기업들에 숨통을 트여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출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야 수출 부진을 떨칠 수 있다는 말이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역시 "세계 경기가 침체 수준으로 볼 순 없지만 물건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에 쏠렸던 수출 시장을 아세안과 중동, 아프리카 국가로 다변화하는 전략을 가장 좋게 평가했다. 정부는 중동아시아와 아세안 같은 신흥 시장에 수주 지원단을 파견해 수출‧수주를 적극 돕기로 했다. 신용등급 B+이하인 고위험‧저신용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 계정도 2,500억 원 추가 조성한다.
연 팀장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라도 수출 지역‧제품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시장을 개척한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 역시 "고위험‧저신용 국가 수출에 대한 공공 지원을 늘리는 등 정부가 수출 지역 다변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의 수출 의지를 북돋우는 각종 지원책도 적지만 단기적으로 수출 부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연초보다 무역금융, 수출 마케팅, 해외 전시회를 늘리는 방안은 정책 성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도 "화장품이나 농수산물 수출 마케팅 지원은 정책 효과를 바로 볼 것"이라면서도 "수출량이 많지는 않아서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을 챙긴다는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