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제의 대안일까? [영상]

입력: 2023.08.31 18:00

한소범 기자

[휙알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h알파’는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 사이의 맥락을 짚어주는 한국일보의 영상 콘텐츠입니다. 활자로 된 기사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h알파’를 꺼내보세요.

정부가 흉악범죄를 저지른 무기수의 가석방을 영원히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흉악범의 사회 복귀를 원천봉쇄해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사실상 효력을 잃은 사형제의 법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형 제도가 현행법 체계에 엄존하는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대체해 전체적인 형벌의 수위만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검찰도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 "양형부당"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검찰 구형(징역 2년)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도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공방은 2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1심 선고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반면 항소심 등을 거쳐 형량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경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

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게이츠 낙마' 법무장관에 팸 본디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1일(현지시간) 집권 2기 행정부 법무장관에 팸 본디(59)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미성년자 성매수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본디 지명 사실을 공개한 뒤 "그는 20년 가까이 검사로 일하며 폭력 범죄자를 엄단하고, 플로리다를 안전한 거리로 만드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로리다주 최초 여성 법무장관으로 치명적인 마약류 밀거래를 단속하고, 펜타닐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너무 오랜 기간 당파적인 법무부가 나와 다른 공화당원을 상대로 무기를 휘둘렀다"며 "본디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법무부 본래의 목적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디 지명자는 2016년 트럼프 당선자의 대선 당선 이후 정권 인수팀에서 일했다. 2019년 11월 트럼프 당선자의 첫 탄핵 재판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앞서 게이츠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내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 중요 과업에 부당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와 마약 남용 의혹 등 논란이 지속되면서 상원 인준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이스라엘 검찰, '총리실 기밀 유출' 대변인 구속 기소

이스라엘 검찰이 이스라엘 총리실의 기밀 정보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 총리실 대변인 엘리 펠드스타인을 구속 기소했다.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검찰은 펠드스타인을 △국가에 해를 미칠 의도의 기밀 정보 유출 △기밀 정보 불법 소지 △사법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 지난달 27일 펠드스타인이 체포된 이후 그의 소지품 중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고무조각이 발견되면서 수사당국은 그의 상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이스라엘군 예비역 부사관 1명도 기밀 정보 유출 등 혐의로 펠드스타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7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서 이스라엘 매체들은 지난 9월 유럽 언론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오가던 인질 협상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것을 두고 총리실이 의도적으로 문건을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스라엘 내각에 인질 석방 협상에 대한 국내적 압박이 커지면서 총리실이 하마스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밀을 유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파병된 북한군 고위 장성, 우크라이나 공격에 부상"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고위 장성이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쿠르스크주(州)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제기된 이후 고위급 인사 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 고위급 장성 한 명이 최근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다쳤다"고 전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해당 장성의 부상 경위와 정도, 신원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 명단과 관련,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 등이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 북한군 장성은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산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를 러시아 본토로 처음 발사한 지난 20일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스톰섀도 최대 12기가 쿠르스크의 러시아군 지휘 본부로 추정되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본부는 북한군과 러시아군 장교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