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앞둔 이재명 무기한 단식... 명분 충분한가

입력
2023.09.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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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는 게 명분이다. 검찰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정치적 승부수인 점에서,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부터 드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휘둘릴지 우려도 커진다.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 투쟁은 일단 시기부터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이 대표는 검찰과 다섯 번째 출석 일정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이틀 전 소환을 거부한 이 대표는 11일 이후 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다시 4일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한 단식으로 이 대표 건강이 악화된다면, 검찰은 소환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검찰 수사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으로 공을 검찰에 넘긴 동시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둘러싼 당내 갈등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힐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당 전체와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민주당이다.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계속 발목이 잡히면 제1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당력을 집중해 민생을 챙기고 윤 정부를 견제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 대표 단식 소식이 전해지자, 그가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6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발해 단식을 하면서 남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은 저항이 아닌 땡깡이나 협박”이라는 글이 회자되고 있다. 단식의 진실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이 대표는 투쟁 명분이 희석되지 않도록 체포동의안 가결,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 이 대표 주장처럼 검찰 수사가 무리한 정치탄압이라면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