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남국 제명 무산... 혁신 약속 걷어찬 민주당

입력
2023.08.3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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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난 여론에도 결국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감쌌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특위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첫 의결 단계부터 부결시킨 것이다. 지난 6월 김 의원 코인 논란을 계기로 혁신위까지 출범시킨 쇄신 의지가 진성성 없는 말잔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민주당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어제 열린 윤리특위 1소위에서는 김 의원 징계안이 올라왔지만, 3대3 가부동수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 3명씩 포진한 소위 구성을 감안하면, 민주당 소속 김회재, 송기헌, 이수진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회의 직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로 처리돼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김 의원 처벌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보다 일찍 특위에 회부된 다른 의원들 징계안도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의원 징계는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김남국 감싸기’ 조짐은 지난주부터 감지됐다. 당초 표결이 예정된 22일 소위 회의 직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숙고할 시간을 이유로 회의를 일주일 연기한 것이다. 동정론이 퍼진 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 제명안을 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경우 더 큰 후폭풍이 뒤따를 것을 우려해 소위 차원에서 사전 부결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당을 향한 비난과 내부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이라는 꼼수를 썼는데, 또다시 꼼수로 김 의원을 끌어안았다는 얘기다.

그제 끝난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민생을 앞세운 민주당은 "정치윤리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편법으로 점철된 '김남국 감싸기'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걷어찼다. 이런 민주당이라면 곧 다가올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도 불체포특권 약속을 팽개친 채 부결시키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