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40% 증액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제2의 4대강 사업’ 등 야당과 정면충돌하는 예산도 담겨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은 총 7,380억 원으로 올해(5,281억 원)보다 39.7% 확대됐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뒤 편성한 2022년 예산안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국내 연안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만큼 정부는 해양 방사능 검사 예산을 576억 원으로 두 배 증액(올해 285억 원)했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민이 입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어업인경영안정자금은 36% 늘어난 6,804억 원으로 편성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예산은 국토부 요청(123억 원)대로 일단 책정됐다. 조사‧설계비 명목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어느 노선으로 결정되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잔여설계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노선(예타안)의 종점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과 가까운 노선(대안)으로 변경된 과정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고 최적 노선을 찾고 있는 상태다.
올여름 수해를 계기로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댐 10곳을 짓고, 저수지 77개를 준설하는 국가 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 예산(6조3,000억 원)은 24.3% 증액(1조2,000억 원)했다. 국가하천을 ‘4대강 사업’으로 정비한 데 이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제2의 4대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4대강 사업 당시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류‧지천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정비는 이뤄지지 못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여파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줄었다. 새만금 신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580억 원을 요청했으나, 66억 원만 편성돼 2029년 개항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1,191억→ 334억 원) 등 10개 관련 사업 예산은 75%가 삭감된 1,479억 원만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