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관리 대안으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관계 당국의 정책적 의지를 언급했다.
이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근무 때 유심히 살펴봤는데, 부채를 축소(디레버리징)하면서 위기를 겪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밝혔다. '경착륙 없는 디레버리징 전례가 있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대폭 줄어든 경우는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부채는 공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으로 빚을 탕감하거나 타 기업에 인수시키는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가계부채는 개인이 대출받은 것이라 조정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는 결국 정책 의지에 달렸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불황이 오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대출해 줘서 부동산을 띄우는 것"이라고 지난 30년을 복기했다. 그러면서 "또 불황이 왔을 때 이런 유혹을 견딜 수 있는지(가 관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를 지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경제가 너무 침체되지 않게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와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심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금통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 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금리인하 기대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다만 현재는 "그간 해온 규제완화 정책 양을 조절하는 등 미시적 대응이 먼저"라며 "아직 (금리인상과 같은) 거시적 대응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