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다는 '사법입원제', 도입 가능할까? [영상]

입력
2023.08.21 18:08
양진하 기자
[휙알파] 사법입원제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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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7일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법부, 의료계, 지자체 모두 사법입원제를 운용할 만한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정부의 이번 제도 도입 추진이 말로만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진하 기자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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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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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검찰, '총리실 기밀 유출' 대변인 구속 기소
이스라엘 검찰이 이스라엘 총리실의 기밀 정보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 총리실 대변인 엘리 펠드스타인을 구속 기소했다.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검찰은 펠드스타인을 △국가에 해를 미칠 의도의 기밀 정보 유출 △기밀 정보 불법 소지 △사법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 지난달 27일 펠드스타인이 체포된 이후 그의 소지품 중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고무조각이 발견되면서 수사당국은 그의 상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이스라엘군 예비역 부사관 1명도 기밀 정보 유출 등 혐의로 펠드스타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7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서 이스라엘 매체들은 지난 9월 유럽 언론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오가던 인질 협상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것을 두고 총리실이 의도적으로 문건을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스라엘 내각에 인질 석방 협상에 대한 국내적 압박이 커지면서 총리실이 하마스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밀을 유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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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미국과 협상 갈 데까지 다 가봤다... 공존 의지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미국과의 협상 결과로 알게된 것은 적대적인 대북정책이라며 국방력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과거 세 차례 만나 김 위원장과 남다른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먼저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전시회장을 둘러본 소식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이번 전시회를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의 악랄한 대결 자세와 모험적인 군사 행적이 최고 수위를 넘어선 올해 자위권 행사의 강대강, 정면승부로 맞대응해 획득한 국방 발전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북미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상대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며 "결과로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이었다"고 강변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미국의 정객들이 버릇처럼 입에 올리는 미국은 절대로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 교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괴설로 들린지는 이미 오래"라고 덧붙였다. 국방력 강화 기조도 재차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주권과 이익, 안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전쟁억제와 수행의 막강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것은 우리 당 자위적 국방 건설 노선이 제기하는 필수적이고 항구적인 요구"라며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과 날로 위험하게 변하는 적수들의 전쟁 수법에 상응하게 자위력을 더 공세적으로, 한계 없이 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번 전시회에 "전략무기, 전술무기들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국방과학기술 집단의 최신창조물이 집결됐다"고 소개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미사일, 방사포, 무인기 등 북한이 올해 공개한 무기체계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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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파견된 북한군 고위 장성,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부상"
러시아에 간 북한군 고위 장성이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쿠르스크주(州) 공격으로 부상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나온 이후 고위급 인사 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 고위 장교 한 명이 최근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북한군이 지난달 러시아에 파병된 이후 고위 장성 중에서 사상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들은 해당 장교의 부상 경위와 신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장교 중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이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군 고위 장교는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산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를 러시아 본토로 처음 발사한 지난 20일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스톰섀도 최대 12기가 쿠르스크의 군 지휘 본부로 추정되는 목표물을 타격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본부는 북한군과 러시아군 장교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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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까지 쓰며 여론조사 비용 돌려막기... 명태균 지시 여부와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조사 수행 업체 측에 대금 지불각서를 쓰면서까지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명씨가 정계 유력 인사들을 위한 자체 미공표 여론조사들을 무리하게 지시하면서 미래한국연구소 자금난을 가중시켰고, 이를 해결하려 '공천 장사'에 나섰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명씨는 자금난에 대한 책임론에 선을 그으며 여전히 자신은 연구소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자금 흐름 등 증거들을 토대로 명씨 주장을 검증할 방침이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미래한국연구소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 측에 여론조사를 맡기며 제때 대금을 치르지 않아 미수금이 쌓였고, 직원 명의로 수천만 원 상당의 대금에 대해 지불각서를 썼다'는 취지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보증을 선 직원은 연구소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로 알려졌다. 2018년 설립된 미래한국연구소와 PNR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식 신고가 되지도 않았고 문자나 전화 조사를 위한 회선 구축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PNR 측에 ①공표용 조사를 의뢰하거나 ②미공표 자체 조사(연구소가 직접 진행)를 위한 회선을 빌려 쓰고 대가로 ①대금을 지급하거나 ②사용권 충전비용을 냈다. 연구소 측에선 강씨가 PNR과의 업무 연락을 도맡았다고 한다. PNR과 연구소 간 거래 비용은 '명씨가 2022년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과 맞닿아 있다. 앞서 강씨는 "81차례 미공표·공표조사를 하며 3억7,500만 원이 들었는데, 명씨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받는 것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체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최근 강씨·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명씨를 여러 차례 소환조사하면서 여론조사 비용 가액 등에 대해서도 캐물었는데,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강씨와 김 전 소장은 '명씨가 대선 여론조사를 포함해 여러 유력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비용을 받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해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을 거치면서 연구소가 PNR 측에 치러야 할 비용은 점점 불어났지만, 그만큼의 수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듬해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한 예비후보 2명(배모씨, 이모씨)에게서 공천 대가로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누적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연구소 자금난은 내 탓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따온 '2022년 대선 허경영 캠프의 광고'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광고는 "안녕하세요? 허경영입니다"라는 음성으로 시작하는 투표 독려 캠페인인데 명씨 자신이 허 캠프에서 두 건의 시행권을 따내와 PNR과 수익금 1억2,000만 원을 절반(6,000만 원)씩 나눠 가졌고, 이 돈으로 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논리다.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 충분한 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허경영 광고 수주' 전에도 미수금이 쌓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PNR 측이 미수금을 납부하라며 광고비 절반을 곧장 지급하지 않다가, 연구소 측의 간청에 지급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대선 이후에도 차도가 없자 강씨가 미수금 수천만 원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섰고, 여전히 일부 미수금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 확인을 위해 검찰은 조만간 PNR 대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PNR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씨의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