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이 3국 정상회의뿐 아니라 외교·국방장관 회의와 안보 분야 고위급 회의도 정례화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이 같은 구상이 담길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한미일 정상회의 후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공동성명 등 두 가지 공동 문서가 발표될 예정이며,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한미일 협력의 기본 이념이, 공동성명에는 3국 협력의 구체적 방안이 담긴다고 보도했다. 공동성명에는 한미일이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 국방장관 회의, 안보 분야 고위급 회의 등 4단계의 3국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는 약속이 명기될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고위급 회의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여한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각국의 정권이 교체돼도 한미일 공조를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 반(反)일본 색깔이 강한 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한일관계가 악화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3국의 협력 관계를 더 심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중요성과 핵군축, 비확산 노력 강화 등이 명기될 것이라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러시아, 중국을 겨냥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