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와 정치인 특별사면은 '경제 활력'을 위한 것?[영상]

입력
2023.08.14 18:00
양진하 기자
[휙알파]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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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재계 총수 12인을 포함한 주요 경제인과 정치인, 서민생계형 사범 등 2,1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사를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 설명했지만, 비리를 저지른 기업 총수가 금세 사면받는 양상이 반복되면 범법행위에 무감각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양진하 기자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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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총학생회 3차 면담 결렬... 총장 "불법 본관 점거 중단해야"
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 간의 3차 면담이 결렬됐다. 학생들의 본관 점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25일 오전 11시 동덕여대 처장단과 총학생회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약학관에서 1시간 30분가량 3차 면담을 진행했다. 21일 열린 2차 면담과 달리 김영대 총장이 직접 참석해 학생회 측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면담은 성과없이 끝났다. 본관 점거 해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쟁점이다. 앞서 학교와 총학생회는 2차 면담 후 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향후 논의 재개 시 학생들과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를 전제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 해제 및 수업 재개에 합의했다. 현재 강의실 봉쇄는 대부분 풀려 수업이 정상화됐다. 학교 측은 3차 면담 때 본관 점거 해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해놓고 총학생회 측이 공학 전환 논의철폐가 먼저라고 요구해 의견 대립이 지속됐다고 말한다. 김 총장도 성명문을 내고 유감을 나타냈다. 김 총장은 "지난주 상호 협의한 내용과 달리 총학생회는 다시금 공학 전환 논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본관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학의 입장은 명확하다. 불법 본관 점거와 시위를 중단하고, 이후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 과정을 거쳐 공학 전환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 후 총장 명의 성명이 나온 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지난 20일 총학생회 주도로 열린 학생총회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비정상적 상황과 폭력 사태 속에서 진행된 학생총회는 정상적 절차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학생총회는 재학생 약 2,000명이 참여해 '공학 전환 반대'와 '총장 직선제 도입' 안건을 99%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권 훼손도 거론했다. 김 총장은 "음대 졸업 연주회에서 발생한 교수 협박 및 공학 반대 선언문 낭독 강요는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관현악과 졸업 연주회가 예정된 동덕여대 음대 건물에서 일부 시위대가 연주회장 출입을 막자 한 교수가 "우리 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 제발 졸업 연주만 하게 해달라"며 절을 한 뒤 시위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낭독한 일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절을 한 것은 교수의 우발적 행동"이라며 "입장문 낭독도 사전에 합의된 사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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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대선서 '친러·반나토' 극우 후보 깜짝 선두... 러시아 입김?
루마니아 대선에서 극우 민족주의 친(親)러시아 성향 후보가 예상을 깨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반 득표에는 실패해 다음 달 초 결선 투표로 최종 승자가 가려지게 됐다. 앞서 이웃 국가인 몰도바 대선에서도 친러시아 후보가 선전하며 돌풍을 일으켰으나, 결선 투표에선 패배한 바 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독일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루마니아 대선에서 개표율 96% 기준, 무소속 컬린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득표율 22%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당초 출구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 '친서방' 마르첼 치올라쿠 현 총리는 20%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돼 2위에 그쳤다. 이로써 내달 8일 결선 투표에서 제오르제스쿠 후보와 치올라쿠 총리 간 맞대결이 벌어지게 됐다. 치올라쿠 총리가 루마니아 최대 정당 '사회민주당(SPD)'을 이끄는 인물임을 감안할 때, 무소속 제오르제스쿠 후보의 '1위 등극'은 다소 이변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루마니아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제오르제스쿠 후보는 그간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을 반대해 왔다. 루마니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자격 유지에도 부정적이었다. 2020년 한 인터뷰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진정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워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다. 제오르제스쿠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0.4%에 불과했다. 이달에도 지지율은 5.4%에 머물렀다. 루마니아 바베슈 보여이 대학의 정치전문가 세르주 미스코유 교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오르제스쿠의 입장이나,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의 불일치에 근거해 볼 때 (러시아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론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11·5 미 대선 승리가 우크라이나 정세에 영향을 미친 게 루마니아 대선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루마니아에 정치적 지각변동이 일어난 셈"이라고 짚었다.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 중 우크라이나와 가장 길게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국가다. 다만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도 승리할지는 미지수다. 중도 우파 야당인 루마니아 구국연합(USR)의 엘레나 라스코니 대표가 득표율 17%,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당 결속동맹(AUR)의 제오르제 시미온 대표가 득표율 14.4%를 각각 기록하며 3, 4위에 오르는 등 표가 고루 분산된 터라, 막판 합종연횡에 따라 최종 승자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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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당선무효형)를 받아 궁지에 몰린 이 대표는 '가장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위증교사 혐의를 일단 벗으며 '최대 위기'에서 탈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언자에게 했던 발언에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고,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불과했다고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에게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상 남에게 범죄를 부추겨서 실행하도록 하는 '교사죄'는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 성립한다. 이 대표는 무죄가 선고되자 미소를 지으며 변호인과 악수를 나눴다.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밖에서는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의 일부 증언은 위증으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이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2004년 12월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다시 거론됐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 법조계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 사건이었고, 앞서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위증 교사가 아니라 '통상적 증언 요청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은 증인이 기억하는 바를 확인하는 식의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도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씨의 증언 중 일부는 위증으로 판단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선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각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에게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이 대표가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를 마친 뒤 이 대표는 법원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닌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가 이 대표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교사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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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日 사도광산 뒤통수…尹, 사죄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일제강점기 당시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를 기리는 추도식이 파행한 데 대해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라인 문책까지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의 사기극에 또 기만당하고 뒤통수를 맞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뭘 믿고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해 줬냐"고 말했다. 그는 "1,500명 넘는 조선인이 사도광산에 강제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쓰라린 역사를 일본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등재에 반대했어야 한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일본과 친해지고 싶어도, 국가 대 국가의 외교에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위한 최소한의 상호주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역사 주권 영토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지 않았냐"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제징용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사도광산 등 우리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내줬는데, 일본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해줬냐"고 반문했다. 또 "일본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던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로 보내고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국민과 역사를 모욕했다"며 "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이 당한 모욕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고, 외교부 장관 등 정부의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은 우리 국민과 유족에 대한 모독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부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얼마 전 외교부는 올해 내로 강제동원 피해자 추도식을 열고 일본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것이라고 강변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며 "외교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추도식 파문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일본의 약속 위반과 국민 모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일본이 약속을 어긴 만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등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애초 약속과 달리 사도광산 전시물에 강제노역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고, 이번 추도사에도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선의를 걷어찬 일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도 과연 의미 있게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전날 오후 1시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추도식은 앞서 7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우리 정부에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조치였다. 추도식엔 한국 유족과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측 인사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는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 대신 25일 오전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별도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