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전관 업체와 3년간 2300억 수의계약

입력
2023.08.14 14:13
손영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00억여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포함해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16곳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곳이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의계약으로 따낸 LH 용역은 77건이었다. 이들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용역은 총 2,335억 원 규모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 원에 따냈다. LH 출신이 창립한 A사는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인 업체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4곳에 참여했다. 마찬가지로 LH 퇴직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 창릉, 파주 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 원에 수주했다.

전관 업체와 LH의 수의계약 문제는 앞서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227건 중 1,102건(34.1%)은 수의계약이었다. 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설계 공모 과정부터 심사·평가위원이 전관에게 전화를 받는 등 사전 접촉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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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핵심 명태균 구속... '尹 여론조사' 등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대통령 부부 이름까지 오르내리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됐다. 이로써 그간 명씨와 관련해 불거졌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일단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 여론조사 왜곡·조작 의혹 등 다른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도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튿날 오전 1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다만, 명씨 등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매달 20일 전후로 16회에 걸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명씨 측에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는 영장심사에서 "영장에 나온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강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우선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명씨가 김 전 의원 등에게 공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영장청구 당시까지 파악된 돈 외에 더 받은 돈은 없는지 등이 주된 관심 대상이다. 김 전 의원과의 돈거래에 대가성이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면, 검찰 수사는 명씨와 관련한 다른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명씨는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 등 정계 유력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 부부와 직접 통화를 했던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행적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먼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왜곡·조작했다는 의혹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 29일 미래한국연구소 소속 직원이었던 강씨와의 통화에서 "젊은 애들 응답하는 계수 올려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고 말했다. 명씨는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두는 방식을 설명한 것'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실제로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는지, 그렇다면 누구의 부탁이나 영향을 받아 결과를 내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공천을 받기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윤 대통령이 당시)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개입 의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직 명씨와 윤 대통령의 대화를 담은 녹취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명씨는 자신도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구속된 명씨가 해당 원본을 임의제출하거나 강제수사를 통해 해당 녹취가 확보될 경우 의혹은 일파만파 번질 수도 있다. 검찰은 구속된 명씨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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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G사태' 라덕연에 징역 40년 구형… 벌금 2조 원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된 라덕연(42)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2조 원 넘는 벌금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조3,590억 원과 추징금 12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라덕연임에도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투자자들과 조직원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시세조종 조직을 키웠다"며 "사건 부당 이득이 공소장 기준으로 7,000억 원을 넘는 등 규모가 막대해 중형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라 대표 측은 시세조종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라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맞추지 않고 거래했으며, 실시간 매매가격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의 고의뿐 아니라 시세조종할 능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초기 동업자가 제보하며 사건이 알려졌고, 수사기관은 제보자 말만 듣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해 혐의 내용이나 범죄 수익 등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라 대표는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는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상장기업 8개 주식을 '통정거래(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 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7,3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3일 나올 예정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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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우크라전 참전'에 정부 대응 방안 고심 중...15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주목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공식화됐다. 미국에 이어 우리 국가정보원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나리오별 단계적 대응'을 앞서 경고한 가운데, 정부는 실질적인 단계적 대응책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 오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페루에 만나는 '윤석열-바이든-이시바' 3국 정상회의에서 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북한군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대응 조치에 대해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외에 추가로 언급할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단계적 대응을 취할 단계가 아닌 것인가'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정부의 신중함의 배경엔 명확하지 않은 북한군의 참전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예컨대 쿠르크스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이 독립적인 1개 사단 형태로 편성해 특정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파병'이 될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원에서의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의 무기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실제 우리 정부는 이 경우 방어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부대 산하의 대대급 단위로 투입될 경우 애매해진다. 개별 북한 병사들은 러시아의 '용병'으로서 러시아군의 지휘통제를 받는 구조가 돼 즉각 무기지원에 나설 명분이 떨어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에서도 어떤 지휘통제 구조 속에서 북한군이 움직이고 있는지 첩보 수집 및 분석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목되는 건 한미일 3국 정상 차원에서의 논의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페루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를 만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러 불법 군사협력 규탄성명과 더불어 당장 취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조태열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4일(현지시간) 페루에서 회담하며,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장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 확대 △추가 대북제재 등의 가능성이 언급된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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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트럼프 베팅' 폴리마켓 CEO 압수수색… "바이든 정부의 보복" 반발
미국 사법 당국이 가상화폐 기반 세계 최대 베팅사이트 '폴리마켓'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다만 공교로운 측면이 없지 않다. 폴리마켓은 11·5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선거 내기' 판을 벌이고, 줄곧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해 왔던 사이트다. 당장 폴리마켓 측은 "대선에서 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앙갚음"이라며 정치 보복 의혹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오전 폴리마켓 창업자 겸 CEO인 셰인 코플란(26)의 뉴욕 자택,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했다. 소식통들은 "미국 연방 법무부 지휘하에 뉴욕남부지검과 FBI가 벌이는 수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폴리마켓은 정치부터 기준금리 인상 시기, 전쟁, 스포츠까지 다양한 주제로 베팅을 진행하는 플랫폼이다. 다른 베팅 플랫폼과 달리, 판돈 제한이 없어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번 미국 대선에선 트럼프의 승리에 베팅한 '큰손'들이 몰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덕에 대선 직전까지 이곳에선 대다수 여론조사와 달리 '6 대 4' 비율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트럼프를 물심양면 도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여론조사보다 정확하다"며 폴리마켓을 치켜세웠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승리'를 정확히 예측한 데 대한 바이든 정부의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는 게 폴리마켓의 주장이다. 코플란 역시 엑스(X)에 "정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겨냥한 정부가 최후 수단(강제수사)을 동원하고 있다"고 썼다. 코플란은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 공화당 인사들의 식사 자리에도 등장하는 등 친밀함을 과시한 적이 있다. FBI와 검찰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FBI의 수사를 '보복'이라고 볼 뚜렷한 근거는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접속이 금지된 미국인 이용자들의 베팅을 폴리마켓이 허용해 준 혐의에 초점을 맞춘 수사"라고 전했다. 폴리마켓은 2022년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미등록 선물 상품'이라는 결정에 따라, 벌금 140만 달러(약 19억6,600만 원)를 내고 미국 내 사용자를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선 지난달 연방법원이 다른 베팅 플랫폼 '칼시'의 서비스를 허용하기 전까지, '선거 내기' 자체가 불법이었다. 하지만 일부 미국인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폴리마켓에 우회 접속해 계속 판돈을 걸었고,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대상이라는 말이다. 사실 선거 내기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미국 대선을 앞두고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적 보상이 걸린 만큼, 어느 한쪽에 베팅한 사용자들이 선거 여론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특히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중도층 유권자들 표심이 금전적 목적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스포츠 경기 결과 맞히기'와는 달리, 공익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