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학급 증설에 반대하는 학부모의 반대로 자녀를 전학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 대표는 1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A초등학교를 다녔던 주씨의 자녀가 최근 전학한 것과 관련 "A초교 부모들이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한 것이 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주씨는 지난해 9월 이 학교 특수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주씨 부부의 신고로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된 사실이 지난달 알려지면서 '교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 이후 주씨 부부는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윤 대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호민씨 부부는 부모연대에 자녀 학교의 특수학급 운영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특수학급 대상자가 늘어 특수학급을 늘릴 수 있냐는 내용이었다. 특수교육법상 한 학급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6명을 초과할 경우 반을 증설하도록 돼 있다. 부모연대 측은 A초교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총 8명으로 특수학급을 2개반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6월 경기도교육청에 이를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A초교에 특수학급을 한 반 더 증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른 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 부모들은 '특수학급 증설로 기존 돌봄 교실 등 공간이 부족하다' '반이 늘어나도 특수교사는 한 명이어서 효과가 없다' '반을 늘려도 특수학급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받는 게 아니다' 등의 이유로 특수학급 증설에 반대했다. 윤 대표는 "학교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해 주씨의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전학 가게 됐다"고 전했다.
주씨 자녀의 전학으로 결국 A초교 특수학급 증설이 무산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특수학급 대상 아동이 7명이라 법에 근거해 증설할 예정이었으나, 주씨 자녀의 전학으로 6명으로 줄어 증설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연대 측은 "A초교에 통합학급(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있는 학급)에서만 생활하는 장애 학생 1명도 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며 "주씨 자녀 전학 후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7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