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잇단 묻지마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작 이들을 돌볼 의사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5곳인 국립정신병원 중 국립춘천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2명뿐이고, 입원 없이 사회에서 치유할 수 있는 쉼터는 서울에 있는 3곳이 전부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 10만4,42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들을 치유할 권역별 거점인 국립정신병원은 전문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국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원장을 포함해 모두 30명에 불과하다. 정원(80명)의 37.5% 수준이다.
서울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39명 정원에 13명만 근무 중이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국립춘천병원은 정원이 7명인데 한동안 전문의가 0명인 상태로 운영됐다. 그나마 최근 원장이 임명됐고 의사 1명이 충원돼 총 2명으로 늘었다. 정원이 각각 11명인 국립부곡병원과 국립공주병원도 전문의는 각 3명뿐이다. 전문의 충원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나주병원으로 전문의가 9명(정원 12명) 근무하고 있다.
전문의들이 국립정신병원을 피하는 데는 높은 근무 강도와 함께 보수가 민간 병원 등보다 매우 적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복지부의 지난해 보건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연평균 임금은 2억3,581만 원가량이었다. 그러나 국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들은 공무원 임금체계가 적용돼 보수가 민간기관 의사들의 30~50%에 그친다.
전문의 확보만 문제가 아니다.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도 매우 부족하다. 서현역 사건처럼 정신질환자들은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의료기관 못지않게 재활시설도 필요한데, 정부가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 구축에는 손을 놓은 상황이다.
최혜영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회복을 위해 수시로 방문하는 위기지원쉼터는 전국에 단 3곳뿐이고 모두 서울에 몰려 있다. 위기지원쉼터는 입원할 정도가 아니거나 입원을 꺼리는 정신질환자들이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걸 방지하는 시설이지만 정작 접근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재활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은 지난해 6월 기준 349개였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단 한 곳도 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정신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430여 개가 증가해 2,109개가 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위기지원쉼터 설치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