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LH 혁신·건설카르텔 혁파 차질없이 이행하라"

입력
2023.08.12 09:30
김도형 기자
국토부 장관·LH 사장 지시하며 힘 싣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밝힌 이 사장에게 혁신과 카르텔 혁파 이행을 지시하며 힘을 실어주겠단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5곳 더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발생한 단지는 20곳인데, 이 사장은 이를 축소 발표한 책임을 물어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

이 사장은 "망가진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첫 조치로 상임이사 5인 모두의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제 거취도 국토부 장관 등 정부의 뜻에 따르려고 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김도형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기사 1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세 개편 시동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속세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상속세 부담이 고용 창출·기업 성장 발목을 잡고, 민간 투자 유입을 막아 중산층 자산 증식에 장애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올해도 '세수 펑크' 조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 다시 나온 감세정책인 데다,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를 둘러싼 야당 반대도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상속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기업가치 제고·자본시장 선진화 목적의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①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②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상속세 개편은 2000년 최고세율과 과표구간을 현행과 같이 조정한 이래 24년 만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기업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경영 프리미엄을 공정시장가치의 20%로 일괄 평가하는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세 부담을 가중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는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상속세 과표와 세율 조정, 유산취득세 전환 등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중에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지금의 절반인 30%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축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이다. 과세가액 공제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두 배 늘리고,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이다. 다만 이를 위해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액의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 △매출 대비 투자 또는 연구개발(R&D) 지출이 5%(또는 3%) 이상이고 연평균 증가율이 5%(또는 10%) 이상 및 고용 유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 등 세 요건 중 하나는 갖춰야 한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평가기간을 둔다. 그러나 법인세수 부진으로 올해도 1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 또 꺼내 든 감세 카드가 향후 재정 운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에 세수 보완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기업 감세에 대한 야당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사항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 과반인 야당 반대에 가로막힐 공산이 크다"고 예측했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관련기사 24
의문투성이 사고… 전문가 "급발진은 벽에 부딪히고 멈춰"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사고를 두고 급발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가해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스스로 멈춘 것을 두고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전문가도 "(가해차량이) 도로 한복판에서 선 부분을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3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정확한 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보통 자동차 급발진의 경우 벽이나 전봇대에 부딪히고 서는데, 그 차는 도로 한복판에 브레이크 후미등이 들어오면서 섰다"며 "그래서 이게 급발진이 아니고 운전자 오조작에 의한 사고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가해차량에 언제부터 후미등이 들어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문 교수는 "브레이크를 어디서부터 밟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출발할 당시부터 후미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급가속이 일어나면 우리가 보통 급가속(급발진)이 됐다고 판단한다"며 "CCTV를 보고 판단해봐야 하고, 음성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야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다 보고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또는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를 판단한다"며 "EDR 데이터를 신뢰 못 한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EDR은 컴퓨터 내부에 있는 데이터여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40년동안 운수업에 종사한 베테랑 운전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베테랑 운전사라는 이유로) 급발진이 절대적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그 분이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 밟을 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운전 경력이 40년 이상 됐다고 해서 오조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선 자신을 버스 운전기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버스와 승용차 운전 시 페달 밟는 습관이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전날 "버스(운전을) 오래했다면 습관이 생겼을 거다. 버스 페달은 승용차와 좀 다른데, 발을 아예 두 페달에 동시에 올려놓고 까딱까딱하는 경우도 있다"며 "가끔 택시기사 중에 액셀과 브레이크를 습관적으로 번갈아가며 쓰는 분들이 있는데 버스 운전을 오래한 분들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관련기사 67
5년 동안 손 놨다가… 고용부, 화재 참사 아리셀 2주간 특별감독
정부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주간 특별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늘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현장 수습,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최대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화재·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안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리셀은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장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안전보건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산업안전감독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사법 조치를 취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4 파리 올림픽
관련기사 33
'미성년자 성폭행' 비치발리볼 선수, 파리 올림픽 출전 예고에 떠들썩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네덜란드 남자 비치발리볼 선수 스테번 판더 펠더가 파리 올림픽 출전을 예고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사이드더게임즈는 3일(한국시간) "네덜란드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더 펠더를 파리 올림픽 대표팀 명단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배구연맹과 올림픽 위원회는 "판더 펠더는 석방 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고, 그동안 국제대회에도 꾸준히 출전했다"며 "올림픽 출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면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다. 판더 펠더는 "국제적인 논란이 생기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성폭행은) 내 인생에서 범한 가장 큰 실수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배구연맹(FIVB)은 "민감한 사안이지만 대표팀 선수 선발권은 각국 올림픽 위원회에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판더 펠더는 201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만 12세의 영국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로 송환된 그는 단 1년의 형기만 채우고 출소했다. 판더 펠더는 출소 이후에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2018년부터는 국제대회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고 지난달에는 세계랭킹 11위의 자격으로 24개 팀이 출전하는 파리 올림픽 출전 티켓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