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사] 기획재정부 외

입력: 2023.08.07 16:49

24면

◆기획재정부 <전보> ◇과장 △재정정책총괄 이성원 △개발금융총괄 이상규 △국제기구 장의순 △통상조정 최지영 △경제협력기획 강희민

◆외교부 ◇담당관 △의전행사 이혜진 △수출통제·제재 이은주 △전략조정 명은지 ◇과장 △아태1 윤주경 △동남아2 한영희 △남미 오승준 △중미카리브 김광룡 △서유럽 이세진 △유라시아2 강민소 △중동1 장운정 △중동2 김혜원 △재외국민보호 양제현 △개발의제정책 최기천 △유네스코 김지영 △문화교류협력 정차영 △디지털공공외교 류은지 △녹색환경외교 정경화 △국립외교원 직무연수 송재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행정 김현경 △해외안전상황실장 강영미 ◇팀장 △언론당당관실 공보 이영은 △영사안전정책과 영사조력제도 이송주 △해외안전상황실 김세호 △여권과 기획총괄 권민 △공공외교총괄과 공공외교총괄 이재준

◆문화체육관광부 <임용> △종무실장 정용욱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김대현

◆농림축산식품부 <전보> ◇과장 △농촌정책 정아름 △농촌경제 김정욱 △축산경영 이연섭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 김재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 방문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운영지원 문석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이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송태복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최호종 <승진> ◇과장 △식생활소비정책 조은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 하성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 김성구 △국립종자원 식량종자 정문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 김진수 △국무조정실 파견 최민지

◆중소벤처기업부 <전보> △특구지원과장 류선미

◆특허청 <전보>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 김용재

◆고려대 △정경대학장·정책대학원장 구교준 △간호대학장 신나미 △세종인권·성평등센터장 송수진 △자유전공학부장 김태진 △교무처장 이명진

◆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 장현주 ◇대학장 △영어 조성은 △서양어 임우영 △아시아언어문화 신근혜 △자연과학 권혁만 △공과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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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12·3 불법계엄 후폭풍

與, 의원 총회 중 광화문 집회 영상 '공유'하며 부결 독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영상을 공유하며, 부결을 독려했다. 박수영(재선·부산 남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이날 의원총회 도중 의원 전원이 모여있는 메신저 방에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 찬성 집회보다 더 많은 국민이 집결했다"는 메시지도 올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200표) 되기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추가 이탈을 막아 부결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결과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 다만 투표엔 참석하기로 했다. 무기명 비밀투표 특성상 추가 이탈표가 나올 지 관심이 모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군, 우크라군 300명 사살"...러 군사블로거들 일제히 주장, 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약 1.6㎞) 이상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