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달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해당 결정은 일본 정부의 몫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주변국으로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방류 과정 중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이나 기술적 보완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기 결정이 한국이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이냐'는 질문에 "방류 여부, 방류 시기 등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당국(일본)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우리가 앞서 검토 과정에서 제시한 네 가지 기술적 보완 사항이나 주변국의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본 측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이달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이전 방류 시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열리는 일본 당국과의 추가 실무 협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우리 측 요구사항과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 도출한 네 가지 기술적 보완 상황을 중점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류 점검 과정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시 즉각적 방류 중단 및 한국과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차장은 "회의 자체가 실무회의이기 때문에 (방류 시기 등의) 고도의 정책적 사항을 논할 자리는 아니다"라며 "오늘 회의는 앞서 국장급회의에 이어 추가적으로 공식 요청한 기술적 협의사항 등을 매듭짓는 후속회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