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결국 법관 재량에 달려

입력: 2023.08.03 04:30

8면

본보, 교사가 기소된 사건 판결문 20건 분석
대법원 판례는 "여러 요소 종합적 고려해야"
그러다보니 다른 사건보다 재량 영역이 넓어
고의성 있어도 '무죄', 훈육이어도 '유죄' 가능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특수교사의 혐의인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의 모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금까지 법원은 '훈육'과 '학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결을 내려왔지만, 실제 하급심 판례를 보면 담당 법관이 얼마나 전후 맥락을 살피는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릴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2일 한국일보가 분석한 20여 건의 아동학대 사건(피고인이 모두 보육교사) 판결문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 없이 정서적 학대만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드물었다. 유죄 사건의 대부분은 신체적 학대의 반복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아동을 차별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경우였다. 다만 낮잠을 자지 않으려는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한 보육교사의 경우, 정서적 학대만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학대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고의성'이다. 다만 문제는 교사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교사와 아동의 관계 △교사의 구체적 행동 △아동의 연령·성별·성향 △행위의 장소·시기·반복성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020년 3월 대법원 판례)는 점이다.

결국 동일한 행동, 예컨대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상황에 따라 학대인지 훈육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동학대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회통념에 비춰봤을 때 (교사의) 언행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을지, 또 그 언행으로 인해 교사가 거두려고 했던 훈육 목표가 인정되는지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서적 학대 개념 '무한확장' 주의해야

이처럼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이 중시되다 보니, 2019년엔 재판부가 "학대의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서도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법원은 피해 아동이 '장난감을 치우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거나, 1세 반에 데려가 다른 아동들이 주목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기본적으로는 훈육 목적이었지만, "훈육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반면 교사가 감정적으로 흥분해 저지른 언행임을 인정했음에도, 전후 맥락을 살펴 무죄 판단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2018년 청주지법은 떼쓰는 아동의 공책과 졸업앨범을 던져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보육교사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아동이 온몸으로 달려들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을 반복했고, 해당 교사가 8분간 타이르고 훈계하며 실랑이를 벌이며 상당히 지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다.

그리고 당시 청주지법은 "정신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개념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에 있어서는 객관성·명확성·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서적 학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대법원 "가능성만으로도 학대 인정"

이렇게 모호한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은 과거 헌법재판소 심판대에도 오른 적이 있다. 2014년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이 정서적 학대 처벌조항인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을 두고 "명확성 원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은 명확해야 한다)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관이 범행 동기, 경위, 아동의 상태, 가해자 성향, 범행 반복성 등을 따져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인지는) 법관의 해석과 조리(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나 이치)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밝히며 법관의 재량을 인정했다. 여기에 대법원이 2015년 12월 "△아동 발달이 저해될 위험 또는 가능성만으로도 △위험 또는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정서적 학대 사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케이스 바이 케이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서적 학대 사건에서 법관 재량을 넓힌 대법원 취지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대리한 이지헌 변호사는 "정서적 학대가 존재한다는 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추상적 법 조문에 해석 범위를 넓혀버린 바람에 법관 재량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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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이란, '트럼프 암살 안 한다' 확인서 미에 전달"…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파괴”

이란이 미국 대선 20여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 확인서를 조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월 14일로 구체적 전달 시점까지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9월 트럼프 당선자를 헤쳐선 안 된다고 이란에 보낸 서면 경고에 대한 응답 성격이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에서 이란 핵무기 연구시설을 파괴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이란의 응답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위협을 최상위 국가안보 문제로 간주하고 그의 생명에 대한 어떤 시도도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개 메시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이 서한이 트럼프 측에 전달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방 검찰은 앞선 8월 이란과 관계가 있는 파키스탄인을 트럼프 암살 음모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트럼프 외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브라이언 훅 전 이란 특사,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타깃이었다. 이들은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받아왔고, 최근에는 경호 수준이 더욱 강화됐다. 이들은 2020년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그간 트럼프 암살 시도 주장을 “삼류 코미디”라고 일축해 왔다. 10월 미국에 전달한 서면 확인서에도 특정인 서명이 없었으며 트럼프가 재임 당시 솔레이마니를 살해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도 지난주 이란 요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기 전에 암살하려고 계획했으며, 트럼프 당선자를 표적으로 삼는 이란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상황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란 서면확인서 전달 사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1일 유엔 주재 이란 대사를 비밀리에 만나 양국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뒤늦게 공개됐다.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 기조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측에서는 1기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으로 회귀할 것이란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하지만 트럼프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머스크가 나서면서 양국의 화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앞선 7월 미국의 제재를 해제해 경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점도 변수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13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헌신적 가입국으로서 IAEA에 완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핵무기 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등 서방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달 25일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에서 이란 핵무기 연구 시설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 파르친 군사기지 내 ‘탈레칸 2’ 시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악시오스도 같은 날 두 명의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지난 달 말 파르친을 공격하면서 이란의 핵폭발 장치 개발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탈레간 2' 시설은 핵폭탄 폭발 장치를 설계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은 2023년에 폐쇄된 것으로 보고됐지만, 올해 초 미국 정보기관은 이곳에서 이란 과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단 점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란이 공식적으로 신고한 핵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어서 이를 타격하더라도 이란이 핵시설 피해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이 감안됐다. 한 미국 당국자는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일급비밀로 유지되고 이란 정부 내에서도 소수만 아는 사항도 상당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페루 APEC 정상회의

윤 대통령, 시진핑에 "북 도발, 북러 협력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 해달라"

2년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비록 29분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 논의가 이뤄진 자리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 차례 만났지만, 당시엔 짧은 대화로 안부를 묻는데 그쳤다. 양국 정상이 이날은 정상회담을 갖고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건 양국 모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미중 관계가 변화의 시점이 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정상은 서로에게 방한과 방중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안보'였다. 양 정상은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 측면에서는 양국이 힘을 합쳐서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데 뜻을 모아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역내 중요한 당사자로서 중국의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윤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정치적 해결이라고 한 것은 결국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중국이 이것을 위해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 앞에 함께 주어진 역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자유시장, 자유무역, 법치, 국제주의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이뤄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고 시 주석에 당부했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화 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페루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 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둔다는 데 시 주석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이 이날 '자유 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강조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의도적으로 불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많이 드러냈다"며 "또 표정이나 분위기도 매장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서로가 웬만하면 '윈윈'이 되도록 협력의 방향을 같이 찾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의 전환점을 맞아 한중 관계가 양국 모두의 이익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이 맞이하고 있는 안보적, 경제적 우려 사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한미 간의 현안이면서 또 한중 간의 현안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국이 오늘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무조건 갈등과 충돌의 그런 방정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한미 간의 기술 보호라든지 반도체 협력이라든 어떤 협력이 있을 때, 그것이 한국의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간 소통 그리고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해 가겠다는 게 우리의 의사이고, 여기에 대해 중국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서로 방한과 방중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이 윤 대통령에 방중을 먼저 초청했고, 우리 대통령도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다"며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26년 APEC이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내년 APEC개최에 맞춰 방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명태균이 尹부부와 남긴 수많은 '접촉'의 기록… '용산'을 넘보는 검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되며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나온 의혹과 명씨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볼 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쪽으로도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는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에 집중돼 있지만 △대선 기간 윤 대통령(당시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조작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대가로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이어지게 된다. 15일 창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후 2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이날 새벽 1시 20분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 당일 피의자를 곧바로 소환조사하는 것은 흔치 않다.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영장에 담긴 '공천 대가 금품 의혹'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전략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7,6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김 전 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명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이 돈의 공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주고받은 돈은 더 없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수사 정도에 따라, 검찰이 구속기한(최장 20일)에 맞춰 두 사람을 기소할 때 혐의액이 훨씬 뛸 수 있다. 당초 검찰은 이들 사이 최소 9,000만 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으며,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관련 폭로를 이어온 강혜경씨는 이 돈이 모두 공천 대가라고 주장해 왔다. 다음 검찰 수사의 초점은 ①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위해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다는 의혹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명씨가 실질 운영)는 대선 기간 81차례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29일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씨에게 "젊은 층 응답하는 계수 올려서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도 공개됐다. 해당 미공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는 516명이었지만, 보고서엔 2,038명이 응답한 것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실제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는지, 누구 부탁이나 영향을 받았는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②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 여론조사 조작을 대가로 2022년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는지도 함께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강씨는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에 3억7,500만 원 상당이 들었으며, 명씨가 이를 받으러 김건희 여사를 찾아갔지만 비용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공천 확정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당시 당선자)이 명씨에게 통화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육성 녹음 파일이 이미 공개됐다. 다만 이 통화 녹취 파일은 흔적만 남았을 뿐, 검찰이 아직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 과제다. 이밖에 ③명씨가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 다른 대가를 받은 게 있는지 ④그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에도 개입했고, 이권을 챙겼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고발된 사건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고발 2건을 모두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전 김 전 의원 공천 부탁을 받고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고(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뒤 청탁을 실행했다(수뢰 후 부정처사)는 게 고발 요지다. 윤 대통령 부부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당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당 공천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연일 의혹이 사방으로 터져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일단 의혹들을 모두 살펴 범죄 여부를 면밀히 따질 방침으로 전해졌다. 의혹 규명 정도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