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건설노조, 사교육계, 신재생에너지업계, 금융·통신업계 등에 이어 이번에는 건설업계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현 정부를 '반(反)카르텔 정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철근 누락 아파트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문제와 불법 하도급,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문제 등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사실상 전 정부의 관리 책임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엔 안전을 내세워 '이권 카르텔 혁파'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수해 복구, 폭염 대비책, 복지사업 대상 확대를 언급하면서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는 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조명받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생활지도 범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교권 확립 고시안을 2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라고 주문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방지법 등 교권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논의를 부탁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교권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 인권을 거듭 거론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 구도로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대해선 법무부 등에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