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딱지’,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받는다

입력
2023.08.01 10:58
김영헌 기자
제주도, 페이퍼리스 시범사업 선정
모바일 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


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원하는 ‘페이퍼리스(PaperLess‧종이없애기) 촉진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대국민 고지·안내문 등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한 결과 광역형 제주 모바일 고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온라인 등기업무인 '제주 모바일 고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모바일 고지로 전환되는 업무는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 고지문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민방위 교육 안내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이다.

모바일 고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개인 모바일 기기로 발송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 카카오톡이나 문자 형식의 모바일 고지 확인이 어려운 노인층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음성 모바일 고지를 도입해 종이 없는 고지가 가능하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모바일 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종이 고지서 분실, 타인 수령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고지 누락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모바일 즉시 발송으로 송달 소요시간이 단축되며, 등기우편료 등 예산 절감 효과 및 종이 고지 발행·폐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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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