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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1:38
권정환 기자







권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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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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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종심 판결 6월 26일 전에 내려 달라"... 與, 결의안 추진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6월 26일 이전에 내려 달라고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은 이달 26일로 잡혀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내리도록 의무화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선고일의 3개월 이후인 6월 26일 이전에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이런 결의안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부각해 '이재명 방탄 정당' 이미지를 굳히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2심은 (법에 정한 3개월을 넘은) 4개월하고도 11일이 지나서 나온다"며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대법원은)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만약 5월 중 최종심이 나온다면, 조기 대선으로 갈 경우 5월 중순으로 전망되는 선거일보다 앞설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같은 형량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선 이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의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선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중 재판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 의미하는지 재판도 포함하는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직선거법 재판 진행이 계속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유죄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상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중에는 선거 전부터 진행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국회의원 당선증이 조국 일가의 범죄비리 면죄부가 아니었듯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비리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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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현장 2.2만개소 점검... 소규모 현장엔 전담조직이 상시 관리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전국 현장 2만2,00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날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총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 시기에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2024년 207명 등 매년 200명대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해 2만 개 안팎의 건설 현장을 점검해 사고 예방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등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만2,871개소를 점검해 4만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올해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사상자 10명이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가 있었던 만큼 현장 점검 내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과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와 관련해선 예방 대책을 더욱 엄격히 시행한다.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공사를 위해 설치한 높은 가설물)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해 점검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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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이동 중인 무기까지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충돌한 이후 내려진 지시로 알려졌다. 이날 보도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지원 중단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펑화에 대한 의지를 보일 때까지" 모든 군사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며, 이미 이동 중이거나 폴란드의 선적지에서 전달을 기다리고 있는 무기도 지원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폭스뉴스도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관료는 폭스뉴스에 "원조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전현직 관리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구입 자금 지원을 동결하고, 미국이 비축하고 있는 무기의 우크라이나 선적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소식은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이후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회담 초반 언쟁 끝에 당초 예정됐던 만찬, 기자회견 등 일정을 취소했다. 회담 직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합의 서명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보도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대만 TSMC 투자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일이 우리가 이야기 하는 동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밝혔다.
MWC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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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스마트폰 회사들도 AI 뽐냈지만 기능은 '붕어빵' 같았다
일반인공지능(AGI) 시대를 예언했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에서 기조강연장에 등장하자 관객들이 숨을 죽였다. 직접 현장에 나타나는 대신 영상으로 참가한 커즈와일은 "AI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은 점점 줄어들고 악용하려는 시도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이점' 이후 시대에 대한 낙관론을 쏟아내는 한편 '뇌와 클라우드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의 미래상도 그렸다. 그동안 MWC가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통신업계 전시회로 꾸며져 전자기기 중심인 미국의 'CES'와 역할을 나눠왔다면 올해는 AI가 두 전시를 모두 지배했다. 거대 기술기업(빅 테크) 가운데 AI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이 모습을 드러내 기업간거래(B2B)와 개인용 서비스에 걸쳐 AI의 응용 사례를 두루 내보였다. '온디바이스(기기 자체로 작동하는) AI'를 지원하는 반도체를 갖춘 퀄컴이 중심 전시장인 3관에 거대한 전시장을 열고 퀄컴의 반도체가 들어있는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PC), 웨어러블(착용 가능) 제품을 잔뜩 뽐냈다. 통신사들도 나름의 해답을 들고 나왔다. 이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접근은 두 가지다. AI 이용자 입장에서 네트워크 운영·보안 등 자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과 AI를 위한 데이터센터(IDC)·서비스를 직접 공급해 'AI 생태계'에서 역할을 찾는 방향이다. 네트워크 성능 개선의 경우 대표적으로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AI-RAN(무선접속네트워크)'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이 이끌고 있는 'AI-RAN 동맹'에는 한국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도 힘을 보태고 있다. 두 번째 방향은 △AI 데이터센터(AIDC) 운영과 △AI 에이전트(비서)로 나눠볼 수 있다. ①SK텔레콤은 SK 계열 SK하이닉스와 SKC, SK엔무브를 끌어들여 데이터센터 운영 기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에이전트 쪽을 띄웠다. ②KT의 경우 업무를 돕는 네 가지 종류의 에이전트를 소개했다. ③LG유플러스는 2024년 말 출시한 '익시오'가 통화를 넘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날 구글 및 구글 클라우드와 손잡고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협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AI 비서가 필수였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AI'를 선보인 것처럼 중국 브랜드 샤오미는 '하이퍼 AI', 레노버의 산하 브랜드 모토로라는 '모토 AI', 아너는 '아너 AI' 브랜드를 내걸고 'AI 전쟁'에 뛰어들었다. 특히 아너의 경우 구글 클라우드와 퀄컴, 유럽 통신사 등을 파트너로 삼고 AI 생태계에 5년 동안 100억 달러(약 14조6,200억 원)를 투자하는 '아너 알파 플랜'을 발표했다. 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AI 이미지 편집처럼 기능은 거의 엇비슷했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맹주인 구글이 AI 비서 '제미나이'를 공급하면서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성능이 허용하는 한 'AI 에이전트' 기능을 제품에 녹였다. 애플이 없는 MWC 특성상 구글 관계자들이 대부분의 모바일 기업들이 마련한 출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모바일 AI' 시대의 주도자임을 자랑했다. 구글은 MWC 첫날인 3일 AI 비서 '제미나이 라이브'가 기존의 사진과 음향 외에도 움직이는 화면과 영상을 인식하며 AI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을 발표했다. 새 기능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구글 원 AI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지난해 말 예고한 새로운 멀티모달 AI 비서 '프로젝트 아스트라'의 일부 기능을 상용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