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영상]

입력
2023.07.26 18:00
양진하 기자
[휙알파] 탄핵 기각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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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9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이 장관의 늑장 도착과 책임 회피성 발언을 지적하는 개별의견을 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 만은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진하 기자
이수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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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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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 남은 입시 같이 뛰자"...입시 지원 나선 자치구들
서울 자치구들이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수험생의 남은 입시를 대비해 다양한 진학 지원 프로램을 마련했다. 동작구는 수능이 끝난 직후인 15~16일 대입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모의면접을 지원한다. 신대방동 동작입시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모의면접은 고3 재학생과 재수 이상 수험생이 대상이다. 서울 주요대학 공공입학사정관 등 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모의 면접관으로 참석한다. 면접관 1명이 3명의 학생을 상대로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 공통질문부터 출제경향에 따른 대학·전형별 맞춤형 문항까지 질문해 실전과 같은 면접 경험을 제공한다. 동작구 관계자는 "면접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피드백을 통해 수험생들이 실전 감각을 키우고 실력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16일 구청 대강당에서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연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가 '2025 대입 정시 합격선 예측', '의대 모집정원·무전공 선발인원 확대에 따른 변화'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장문성 종로학력개발원장은 대입 경쟁률을 예측하고, 수도권 주요 대학 정시 모집요강 등을 분석한다. 설명회를 마친 뒤에는 입시전문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1:1 가채점 컨설팅'도 진행된다. 광진구도 19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수능 가채점 분석 설명회'를 연다. 현직 교사인 강사가 100분에 걸쳐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을 분석하고, 대학별 지원 전략 등을 알려준다. 분석을 마친 뒤에는 수험생·학부모와의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진구는 다음달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정시 입시 설명회와 현직교사의 맞춤형 '일대일 컨설팅'도 열 계획이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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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지명했다. 미국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당선자는 백신 반대 운동가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너무 오랫동안 미국인들은 공중 보건에 관한 사기, 허위 정보, 허위 정보에 관여한 산업 식품 단지와 제약 회사에 짓밟혀 왔다"며 "케네디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 계열 명문가 케네디 가문 출신 변호사다. 큰아버지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아버지는 1968년 민주당 대선 경선 중 암살된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이다. 본인도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탈당 후 2024년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지난 8월 후보직을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백신 사용이 자폐증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백신 반대론자'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백신 반대 운동을 이끌어왔다. 이 때문에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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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절호의 기회
변상일 9단과 박정환 9단이 국내 랭킹 2, 3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사이. 공교롭게도 이 대국이 펼쳐지기 바로 전날, 신진서 9단이 패자 준결승에서 이지현 9단에게 패하면서 완전히 탈락했다. 두 기사 모두 신진서 9단과의 상대 전적에서 큰 열세를 겪고 있다. 신진서 9단의 탈락으로 두 기사 모두 명인에 등극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사전 인터뷰 역시 우승에 대한 기대를 굳이 감추지 않는 모습. 박정환 9단은 “변상일 9단의 연습 대국까지 찾아보며 초반 패턴을 많이 분석했다.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변상일 9단은 “박정환 9단은 워낙 잘 둬서 항상 답답하게 느껴지는 상대이다”라며 “국가대표실에서 평소처럼 준비했고 높이 올라온 김에 잘 준비해서 꼭 이기고 싶다”라고 이번 대국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변상일 9단의 흑번. 의도되었는지 흑1, 3의 향소목 포진을 들고나왔다. 백6, 8에 흑7, 9 역시 재미있는 대응. 박정환 9단이 백10으로 손을 빼며 흑11이 놓이자 흑 진영에서 좌우대칭 형태가 나왔다. 흑17까지 서로 세력을 펼친 상황. 굉장히 거친 수가 놓인다. 바로 흑21. 백의 대응에 따라 전투나 큰 세력을 형성하겠다는 뜻이다. 백22, 24는 최선의 응수. 이때 흑25는 1도 흑1로 머리를 내미는 편이 약간 더 나았다. 흑9로 상변 집은 지키며 우변도 삭감에 성공한 형태. 실전은 백이 백26에 먼저 머리를 내미는 형태라 기분이 다르다. 백30 역시 흥미로운 한 수. 2도 백1에 두 칸 뛰는 것이 무난한 감각이다. 흑2의 추궁엔 백3으로 붙이는 수가 좋다. 백5까지 쌍방 호각. 실전 백30을 본 흑은 차단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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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핵심 명태균 구속... '尹 여론조사' 등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대통령 부부 이름까지 오르내리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됐다. 이로써 그간 명씨와 관련해 불거졌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일단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 여론조사 왜곡·조작 의혹 등 다른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도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튿날 오전 1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다만, 명씨 등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매달 20일 전후로 16회에 걸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명씨 측에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는 영장심사에서 "영장에 나온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강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우선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명씨가 김 전 의원 등에게 공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영장청구 당시까지 파악된 돈 외에 더 받은 돈은 없는지 등이 주된 관심 대상이다. 김 전 의원과의 돈거래에 대가성이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면, 검찰 수사는 명씨와 관련한 다른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명씨는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 등 정계 유력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 부부와 직접 통화를 했던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행적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먼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왜곡·조작했다는 의혹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 29일 미래한국연구소 소속 직원이었던 강씨와의 통화에서 "젊은 애들 응답하는 계수 올려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고 말했다. 명씨는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두는 방식을 설명한 것'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실제로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는지, 그렇다면 누구의 부탁이나 영향을 받아 결과를 내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공천을 받기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윤 대통령이 당시)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개입 의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직 명씨와 윤 대통령의 대화를 담은 녹취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명씨는 자신도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구속된 명씨가 해당 원본을 임의제출하거나 강제수사를 통해 해당 녹취가 확보될 경우 의혹은 일파만파 번질 수도 있다. 검찰은 구속된 명씨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