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 원인? [영상]

입력
2023.07.25 18:00
한소범 기자
[휙알파] 학생인권조례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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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사 폭행,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이 학생인권조례 찬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하자 교육부는 즉각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선 교육 현장의 복합적 문제를 단순히 학생인권조례 개정만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소범 기자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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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집회 때 파란 옷 금지" 민주당이 지침 내린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개최 예정인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주말 집회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파란색 의상 착용을 삼갈 것을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란색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집회에서 정치색을 덜어내 더 다양한 성향의 시민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일 전국 시도당위원회와 지역위원회 등에 2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집회 일정을 전하며 '이번 집회는 지역위원회 깃발과 파란색 계열 의상 착용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깃발 X, 파랑 의상 X'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일부터 세 차례 열린 주말 집회에 참여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파란색 옷을 입고 '김건희 특검법'을 촉구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왔다. 민주당이 돌연 집회 현장에서 파란색 복장과 깃발을 자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시민들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침 배경에 대해 "(파란색 옷과 깃발이)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은 많은 국민에게 집회에 참여하기 꺼려지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당내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가 열리는 만큼 교통 체증 유발 등 시민들 불편도 불가피한데, 민주당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실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다른 야당도 민주당 방침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이번 토요일 집회에선 당의 깃발을 앞세우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다. 거기에 (야5당이) 모두 동의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집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25일)를 앞두고 개최된다는 점에서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집회에 참석하되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앞서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내일의 희망을 꿈꾸던 대한민국이 막다른 길목에 서 있다. 진심을 담은 사과는 찾을 수 없고, 서민을 위한 정책은 종적을 감췄다"며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길에 동참해 달라"고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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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강조하는 동시에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에 따른 책임을 상쇄하려는 차원이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상금 외에도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당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도 공동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 피해보상에 나선 것은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의료대란특위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의정 협의체가 민주당과 의료계 주요 단체들의 불참으로 난항을 겪는 데 대한 책임을 상쇄하려는 노림수도 담겼다.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대표성이 있는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협의체에 불참하고 있다. 끝내 협의체가 좌초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책임론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면서 독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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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1일(현지시간) 집권 2기 행정부의 첫 법무장관에 팸 본디(59)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지난 13일 이 자리에 먼저 낙점됐었던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미성년자 성매수 논란 등으로 이날 자진 사퇴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본디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공개한 뒤 "그는 20년 가까이 검사로 일하며 폭력 범죄자를 엄단하고, 플로리다를 안전한 거리로 만드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 "플로리다주 최초 여성 법무장관으로 치명적인 마약류 밀거래를 단속하고, 펜타닐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너무 오랜 기간 당파적인 법무부가 나와 다른 공화당원을 상대로 무기를 휘둘렀다"며 "본디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법무부 본래의 목적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디 지명자는 2016년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꾸려진 정권 인수팀에서 일했다.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9년 11월에는 그의 첫 탄핵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앞서 게이츠는 이날 SNS를 통해 "내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 중요 과업에 부당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와 마약 남용 의혹 등 논란이 지속되면서 상원 인준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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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검찰, '기밀 유출' 네타냐후 대변인 구속 기소
이스라엘 검찰이 이스라엘 총리실의 기밀 정보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대변인 엘리 펠드스타인을 재판에 넘겼다.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검찰은 펠드스타인을 △국가에 해를 미칠 의도로 기밀 정보 유출 △기밀 정보 불법 소지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펠드스타인은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 지난달 27일 펠드스타인을 체포한 수사 당국은 소지품 중에서 자살에 쓰일 수 있는 고무조각을 발견, 현재 그의 상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이스라엘군 예비역 부사관 1명도 기밀 정보 유출 등 혐의로 펠드스타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7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서 이스라엘 매체들은 지난 9월 유럽 언론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오가던 인질 협상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 '총리실이 의도적으로 문건을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스라엘 내각을 향해 '인질 석방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국내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총리실이 하마스에 대한 강경한 입장 및 전쟁 수행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에서 기밀을 유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